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10호

2. 발 의 일 : 2021. 1. 6.

3. 발 의 자 : 홍헌영·이상섭 의원

4. 상정일자 : 2021. 1. 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구‧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기존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변경 :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 협의회 기능‧구성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8조)

○ 협의회 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협의회 공동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3조)

○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구‧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구성)은 협의회 정관 상 공동회장을 5인 내외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상 3인 이내로 규정하고,

․ 안 제8조(기구)는 협의회의 기구를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시민실천단,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공동회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을 시장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으로 확대하였으며,

․ 안 제11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구성, 임기, 회의 개최, 운영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12조(분과위원회)는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사무국)는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 안 제16조(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등) 및 제17조(결산)은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대해 구체적인 기일과 세부내용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 다만,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상 해당 조문에서 협의회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민관협력단체인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021. 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