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318호

2. 제 출 일 : 2020.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20. 9. 16.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목적, 정의 및 계정구분(안 제1조 ~ 제3조)

○ 기금의 재원과 용도,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10조)

○ 회계공무원 지정, 존속기한 등(안 제11조 ~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6.9.)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에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20.6.9)에 따라 특별회계에 예비비 편성 한도(1%)를 설정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를 정비하여 그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을 예탁하여야 하나,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2022년도까지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후 남은 여유자금(약 37,792백만원)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기준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 사례를 확인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상 적립기준에 따를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액 및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2020년도에는 재원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정여건 신장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존 회전기금(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방적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당초 설치 목적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추진상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9.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