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안)

시 흥 시 의 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3453	제안연월일 : 2021년 3월 16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를 위반한 이복희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복희 의원의 딸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직전인 지난 2018년 9월6일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했고 이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음. 그 당시 이복희 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음. 현재 이복희 의원과 딸은 시민단체에 의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는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이복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위원구성 : 7인(성훈창, 김창수, 안돈의, 송미희, 홍헌영, 안선희, 이금재)

4. 활동기간 : 2021. 3. 16.(화) ~ 2021. 3. 26.(금)

5.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