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홍원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 안 번 호	3451			발의연월일 : 2021. 03. 12.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 택지지구 투기 논란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함.

2. 주요골자

○ 조사대상

- 시흥 공공택지지구 관련 건축 인허가 사항

○ 대상기관 ：도시주택국(국책사업과, 건축과), 행정국(토지정보과)

○ 조사기간 : 2021. 03. 26. ~ 06. 30.(107일간)

○ 조사주체 :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조사특별위원회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