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 흥 시 의 회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3452		제의년월일 : 2021. 3. 16.
			제 의 자 : 시흥시의회 의장

1. 주    문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 택지지구 투기 논란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최근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써 전체 3기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신도시임.

○ 광명·시흥 신도시를 비롯한 계속되는 공공택지개발로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목표 달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나,  한국토지공사(LH)직원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시의원, 공무원까지 투기 의혹이 거세지고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함.

3. 위원구성

○ 6명(홍원상, 성훈창, 김창수, 안돈의 홍헌영, 안선희 의원)

4. 활동기간 : 2021. 03. 26. ~ 06. 30.(107일간)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