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8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효율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안 제6조)

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7조)

- 갈등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명시

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

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등 회의 전반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10조)

마.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01. 05. ~ 2021. 01. 2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시흥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열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단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 사안이 없어지면 자동 해산한다.

제15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갈등관리 매뉴얼 및 전문가 등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세우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시민고충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고충담당관 지 재 익
	팀 장 직위∙성명	행정조정팀장 김 도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은 아 031-310-3652

【 관계법령 발췌서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시장은 공고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지만, 그 실시여부 및 횟수가 탄력적이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하다.

4. 작성자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 행정조정팀장 김도영 / 담 당 자  최은아 (☎310-3652)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11. 10  조례 제10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시흥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조례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시의 관계공무원 또는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시장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ㆍ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조정위원 7인 이내와 시 관계공무원 및 양측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되 사안마다 위촉하며 안건이 종결되면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②시의 관계공무원 및 양측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도울 전문가를 지정하여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의 수는 각 당사자별 1명으로 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3인 이내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정의 원칙) 각 당사자는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하기 전 반드시 제4조에 의거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대상) ①조정협의회에서 중재할 조정대상은 제6조에 의거 자율적인 갈등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으로 한다.

②조정대상,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 권고안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 권고안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 권고안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시장 및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조례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①시장은 제5조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의 지급범위는 조정위원과 양 당사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하되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5조(조례의 준용) 협의회가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시 이외의 공공기관이나 주민 간 이해관계인을 중재․조정할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