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시    흥    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3440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해당 2020년, 2021년 건축물분(7월) 재산세를 감면

○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 (감면요건)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 (감면대상)  1) 2020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2) 2021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 임대보증금 감면 제외

○ (적용기간)  1) 2020년도 재산세 : 2020. 1. 1. ~ 2020. 12. 31. 인하분

2) 2021년도 재산세 : 2021. 1. 1. ~ 2021. 12. 31. 인하분

○ (감면 접수 및 적용)

1) 감면 접수기간

가) 1차 접수기간 : 2021. 4. 1. ~ 5. 31.(2개월)

나) 2차 접수기간 : 2021. 10. 1. ~ 11. 30.(2개월)

2) 감면 적용

가) 2020년 재산세 : 환급(2021년 6월중)

나) 2021년 재산세 : 7월 부과 시 감면 또는 추후 환급

※ 기간 내 미 신청자는 수시접수 후  2022. 1. 31까지 일괄 환급

○ (감면범위)

감면요건	감면범위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재산세액의 100%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임대료 인하액

※ 지역자원시설세 (도세)는 과세(감면제외)

○ (감면신청 및 심사방법)

1) 신청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2) 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약정서,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료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

※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관련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면신청 접수 시 최소한의 서류 요청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팩스 ‧ 우편 접수

4) 심사방법 : 담당공무원의 신청서류 누락 및 진위여부 확인 → 관련 인허가 부서 자료 확인 → 지방세 체납확인 → 최종 감면 여부결정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환수 및 추징

○ (감면제외)

-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

- 임대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등록, 허가를 미이행한 경우(자유업 제외)

- 임대·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불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감면규모 및 예상감면액

○ 추계기준

- 2020년 일반 건축물 평균 재산세액 40만원

-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예상)건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추계

○ 재산세 예상 감면액

구분	2020년도 부과액(백만원)	신청건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예상액(백만원)
		250건	500건	1,000건	2,000건
재산세(건축물) 본세	21,176	100	200	400	800

※ 재산세의 경우 면적, 가액, 세액, 임대료의 규모 및 그 인하 정도가 너무 상이한 상황으로 사실상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약 연간 500건 예상

4.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별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재난의 정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감면 제외대상)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9.) 질의회신

작성자	세정과장 장용호 / 재산세팀장 김윤택 / 주무관 홍영숙 (☎310-2082)

【 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이하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15.>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