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446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 및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2020년) 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에서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1차년도(2020년)에 지원하지 못한 부담금을 2차년도(2021년)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산업용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산업용 금속재료 : 스테인리스스틸(고강도 요구 부품), 타이타늄(내부식 요구 부품), 인코넬(내열성 요구 부품), 알루미늄(경량성 요구 부품)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전문인력 : 23명 / 구축장비 : 산업용 3D프린터 등 23종

○ 출연금액 : 126,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440	2,092	3,420	2,964	2,964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70%
경기도	810	54	252	252	252	7%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5%

※ 2021년 출연 예정금액 : 714백만원(2020년 126백만원, 2021년 588백만원)

○ 출연금 용도

- (인프라구축) 시편전용 3D프린터 및 3D프린팅 특화 평가장비 등

- (기업지원)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 기업지원

- (부품실장) 제조현장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실증지원

- (전문기업) 3D프린팅 부품 양산화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 (산업별, 단계별 실증평가 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실증지원체계 구축

3.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4. 소요예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출연금

- 126,000,000원 × 1식 = 126,000,000원

5. 기대효과

○ 3D프린팅 기술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제조기술 역량확충 및 성장 지원

○ 기존 금형, 절삭 등으로 제작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복잡 형상, 맞춤형상, 단종부품 제작지원을 통한 제조 혁신

○ 디지털 도면 활용 先주문 後생산 구현으로 단종 해외조달부품, 특수부품, 재고 부담 최소화 등 사용자 중심 공급체계구축을 통한 유통혁신

○ 현재 제작지원 위주의 3D프린팅 인프라에서‘산업용 3D프린팅 부품 상용화 지원의 최고거점’으로 전환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시흥시 추가 출연금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기현 (☎310-2285)

붙임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 설 립 일 : 1989. 10. 12.

○ 설립목적 : 생산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    직 : 3연구소 7본부

○ 예    산 : 3,622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1,286명 / 금속 분말용융방식 3D프린터 등 6,442종

○ 분    원 :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 운영시설(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2018. 3월 개소)

○ 연구인력 : 23명 (석‧박사 12명, 학생연구원 등 연구보조원 11명)

○ 보유장비 : 3D스캐너, 산업용 3D프린터 등 23종

○ 운영예산 : 3,546백만원 (국비 2,444 / 도비 252 / 시비 714 / 생기원 136(현물))

- 3D프린팅 적층공정, 전후 공정 등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

- 3D프린팅 공정별 맞춤형 설계 및 제작

- 3D프린팅 공정기술 기반 제조기술 개발, 기업수요 기반 제조 기술지원 및 3D프린팅 공정 기반 지식재산권 발명

○ 2020년 운영실적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127건	12건	3개사	98회	6회
시흥 기업	49건	7건	2개사	98회	3회 (19개社,28명)
	시제품(33) 고도기술(16)	정부과제(4) 민간수탁과제(3)

붙임2	시흥시 추가 출연금 예산안

□ 산출내역

예산과목	사업비 내역 (천원)
연구장비 재 료 비	- 기술지원장비 유지보수비용 및 부속재료 구입 ·장비유지보수비 : 20,000 × 1대 = 20,000천원 ·3D프린팅 공정장비 부속재료 및 보호구 : 1,000 × 8건 = 8,000천원 - 기술지원용 3D프린팅 소재 구입 ·3D프린팅용금속/ 플라스틱 소재 : 20,000 × 2회 = 40,000천원 ·3D프린팅 공정 분위기 제어용 불활성 가스 : 1,000 × 3식 = 3,000천원 - 기술지원용 맞춤 후처리 공정비용 : 2,000 × 5회 = 10,000천원	81,000
기술애로 지 원	- 수요부품용 소재 분석비 : 1,000 × 8건 = 8,000천원 - 3D프린팅 부품용 분석비 : 2,000 × 4건 = 8,000천원 - 기계적 물성 평가비 : 1,000 × 20건 = 20,000천원	36,000
연구과제 추 진 비	- 기술지원장비 유틸리티 활용비용(기술장비 제어용 전기, 공압, 수전, 가스 공급) : 3,000 × 2회 = 6,000천원 - 기업지원용 시편 및 시제품 보관장 = 2,000 × 1건 = 2,000천원 - 실험 테이블 = 1,000 × 1건 = 1,000천원	9,000
합 계		126,000

※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 예산(안)		‘20	‘21	‘22	‘23	계	비율
장비구축	국비	838	2,030	1,450	750	5,068	44%
기업지원	국비	718	414	550	1,250	2,932	26%
	도비	54	252	252	252	810	7%
	시비	126*	588*	588	588	1,890	16.5%
	소계	898	1,254	1,390	2,090	5,632	49.5%
장비현물	생기원	356	136	124	124	740	6.5%
합 계		2,092	3,420	2,964	2,964	11,440	100%

* 2021년 출연 예정금액 : 714백만원(2020년 126, 2021년 588)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출연금 :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및 우리시에서 각각 분담하기로 한 연차별 출연금

- 126,000,000원 × 1식 = 126,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714,000	588,000	588,000	1,89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714,000	588,000	588,000	1,890,000

* 2021년 출연 예정금액 : 714백만원(2020년 126, 2021년 588)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현재 기업지원사업 예산조정 및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팀      장  김주배(031-310-2281)

담  당  자  김기현(031-310-228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714,000	588,000	588,000	1,89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714,000	588,000	588,000	1,890,000
재원 조달		714,000	588,000	588,000	1,89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14,000	588,000	588,000	1,890,000
	지방세수입	714,000	588,000	588,000	1,89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021년 출연금(714백만원) 내역 :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 2020년 분담금(126백만원), 2021년 분담금(588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