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42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8. 1. ~ 2026. 7. 31.(5년)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복지관의 운영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사무 등

-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5명〔관장1, 부장1, 과장1, 사회복지사 11, 서무·경리 1〕        ※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2), 기능교사 (6),  조리사(1), 영양사(1)

○ 위탁운영 보조금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보조금(천원)	706,400	760,282	762,957	772,079

※ 보조금 외 부족분은 복지관 자체수입으로 충당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00.07.29.~2003.07.28.(3년)	-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
2차	2003.07.29.~2006.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3차	2006.07.29.~2009.07.28.(3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4차	2009.07.29.~2012.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5차	2012.07.29.~2015.07.28.(3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6차	2015.07.29.~2018.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7차	2018.07.29.~2019.07.28.(1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8차	2019.07.29.~2020.07.28.(1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9차	2020.07.29.~2020.12.31.(6개월)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10차	2021.01.01.~2021.07.31.(6개월)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 위탁운영 계획

- 위탁기간 : 2021. 8. 1. ~ 2026. 7. 31.(5년)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21. 3월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1. 4월~5월

·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2021. 6월

· 위탁운영자 선정(심사위원회)            : 2021. 6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6월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시설의 위탁)

○「시흥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위탁기간)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운영 전반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나, 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므로 민간에서 공공적 업무에 대해 수행가능 ·직영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에 비해 직접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어려움 있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 가능한 민간의 역할 제고 및 증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경제의 효율성	·위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직접적 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 시간 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실질적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측정의 용이성	·민간에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건수, 홍보실적, 이용자수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 복지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우리시 포함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복지관 위탁 운영 중으로, 전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수탁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4,304,807천원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8.1.~ 2022.7.31)	2차연도 2022.8.1.~ 2023.7.31.)	3차연도 (2023.8.1.~ 2024.7.31.)	4차연도 (2024.8.1.~ 2025.7.31.)	5차연도 (2025.8.1.~ 2026.7.31.)	계
총 소요액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683,619	724,636	768,114	814,201	863,053	3,853,623
복지관 운영비		88,460	90,230	90,230	90,230	92,034	451,184
재원조달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자체수입	시비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6.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 및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 실시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 / 주무관 황지혜 (☎310-3562)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1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시흥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4조1항

제6조(위탁기간) 시장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재정수반요인

○ 위탁기간 동안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발생

나. 관련조문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보조금 등)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제14조1항(운영경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운영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 8. 1. ~ 2026. 7. 31.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소요 예산은 총 4,304,807천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구 분	산 출 내 역	소요예산(천원)	비고
계		4,304,807
인 건 비	15명(관장, 부장1, 과장1, 사회복지사11, 서무경리1)	3,853,623
운 영 비	복지관 운영비	451,184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   과      장  홍사옥(031-310-3550)

사회서비스팀장  서상목(031-310-3561)

담  당  자  황지혜(031-310-356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8.1.~ 2022.7.31)	2차년도 (2022.8.1.~ 2023.7.31.)	3차년도 (2023.8.1.~ 2024.7.31.)	4차년도 (2024.8.1.~ 2025.7.31.)	5차년도 (2025.8.1.~ 2026.7.31.)	계
세 입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세 출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총 계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인 건 비		683,619	724,636	768,114	814,201	863,053	3,853,623
운 영 비		88,460	90,230	90,230	90,230	92,034	451,184
재원 조달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자체 수입	지 방 세수입	772,079	814,866	858,344	904,431	955,087	4,304,807

※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상승률(인상분+호봉상승분 포함) 6% 반영, 운영비 연2%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