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돈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3429		발의년월일 : 2021. 2. .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 이유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바.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1. 3. 2. ~ 3. 7. /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 덧붙임

〇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공중화장실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인력)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화장실 불법카메라 촬영 점검 및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제정(안)에 따른 신규사업 및 증가하는 예상비용이 없으며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도 아래와 같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서를 미첨부함

- 불법촬영 전담인력 운영 : 297,000천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노인 공익활동 사업) 활용)

- 불법촬영 기기 점검체계 구축 : 1,700천원(도 850천원 / 시 850천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30,000천원 (시비100%)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활동 운영 : 2,000천원 (시비100%)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3,800천원 (국 2,660천원 / 도 570천원 /

시 57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