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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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412		제출년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 사유

○ 인구 50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

○ 특히 도시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 격차와 신규 인구 및 외국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교육 필요

○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확산,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인식개선 사업 등)

- 위탁기간 : 8개월 (2021.5. ~ 2021. 1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1. 1.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3.(예정) : 예산 확보 (2021년 제1회 추경)

- 2021. 4. :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공고

- 2021. 5. : 민간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1. 5. :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3. 법적근거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7조(재정지원 등), 제18조(교류협력 등)

○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제20조(민주시민교육 위탁), 제21조(재정지원 등)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민주시민교육 운영은 시가 추진해야 하는 사무로,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위탁운영업체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운영 전반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나 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므로 민간에서 공공적 업무에 대해 수행가능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무로 사업기간 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경제의 효율성	·전문 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흥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전문적 기획․ 운영에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능력을 활용 가능
성과측정의 용이성	·사업추진 실적(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만족도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협약 체결 시 운영규칙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공개모집공고를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5.소요예산

○ 2021년 예산계획

항 목	예산액	구성비율	비 고
합 계	100,000천원
인 건 비	35,000천원	▶총 사업비의 35~40% 이내
운 영 비	15,000천원	▶총 사업비의 10~15% 이내
사 업 비	50,000천원	▶총 사업비의 50%이상 편성

○ 연도별 비용추계서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출		100,000	102,076	104,274	106,603	109,070	522,023
민주시민교육센터 인건비		35,000	37,076	39,274	41,603	44,070	197,023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100,000	102,076	104,274	106,603	109,070	522,023
의존 재원	보조금(도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50,000	52,076	54,274	56,603	59,070	272,023

6. 기대효과

○ 민간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활용한 우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인식 확산 및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작성자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 주무관 이지선 (☎310-2521)

【관계법령 발췌서】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③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에서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1. 시·군 교육 기관 지원 사업

2. 시·군 교육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 사업

3. 그 밖에 시·군 교육 사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5장 민주시민교육〈신설 2018. 11. 9〉

제17조(민주시민교육 추진방향)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흥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18조(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4.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등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구축

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1. 9〕

제19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이해 및 지방분권과 시민의 정치참여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공존,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

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1. 9〕

제20조(민주시민교육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20조(민주시민교육위탁) 및 제21조(재정지원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5.93%씩 증액한다.

(※2020년 시흥시사회공익적 일자리(인력운영비) 가이드라인 적용)

나. 추계결과

○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522,023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총 소요액	100,000	102,076	104,274	106,603	109,070	522,023
인건비	35,000	37,076	39,274	41,603	44,070	197,023
운영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사업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1년 道민주시민교육센터 지원사업 도비 확보완료. 제1회추경 시비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과         장  민장기(031-310-2500)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031-310-2538)

담    당    자  이지선(031-310-252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출		100,000	102,076	104,274	106,603	109,070	522,023
민주시민교육센터 인건비		35,000	37,076	39,274	41,603	44,070	197,023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100,000	102,076	104,274	106,603	109,070	522,023
의존 재원	보조금(도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50,000	52,076	54,274	56,603	59,070	27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