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36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2020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020년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조항 정비(안 제7조)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사용 제한규정 신설(안 제12조)

다.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안 제15조제1항제2호)

라. [별표1] 명칭변경시설(3개소), 추가등록시설(1개소), 소재지변경시설(6개소) 반영(안 별표 1)

마. [별표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및 [별표3]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2)「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나.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0. 12. 29. ~ 2021. 1. 18.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2.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제19조 중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및 기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위기청소년(학교징계, 보호관찰, 가출 등)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학업유예 고위기 사전예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 ○ 찾아가는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서비스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 교육, 정보제공 및 참여촉진 ○ 학교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별표 3의 비고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청년청소년과장 신 경 희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활동팀장 김 명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오 근 (310-3482)

〔별표 1〕

시흥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제2항 관련)

시설명	소재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시흥시 은행로 179(대야동)
시흥시 꾸미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38(정왕동)
시흥시 정왕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33(정왕동)
시흥시 능곡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능곡로 140(능곡동)
시흥시 군자 청소년문화센터	시흥시 군자로 514, 5층(거모동, 거모프라자)
시흥시 배곧1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배곧4로 94-41(정왕동)
시흥시 목감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목감우회로 23(조남동)
시흥시 매화 청소년문화센터	시흥시 매화로 34(매화동)
시흥시 월곶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월곶중앙로30번안길 7(월곶동)
시흥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흥시 신천로79번길 21(신천동)
시흥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대야동)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대야동)
시흥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 오동마을로 33(정왕동)
시흥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4-2(신천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 6.(생 략)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생 략) 제15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50퍼센트 감면 가. ~ 아. (생 략) <신 설> 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1.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삭 제>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1. ~ 6.(현행과 같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아. (생 략) 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차. (현행 자목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나. 비용 발생 요인

○ 월곶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상비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월곶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비를 5%씩 증액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363,555	444,906	467,151	490,508	515,034
출연금	인건비	155,037	193,179	202,838	212,980	223,629
	경상비	45,450	57,267	60,130	63,137	66,294
	사업비	67,000	84,420	88,641	93,073	97,727
보조금사업		96,068	110,040	115,542	121,318	127,384

○ 월곶 청소년문화의집이 2021. 3월 준공에 따라 2021년은 10개월로 소요액이 반영되었으며, 그 이후 추계는 12개월로 계산

다. 재원조달방안

○ 월곶 청소년문화의집은 월곶동 청소년들의 활동수요 충족 및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재원 87%, 보조금 13%를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작성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과         장 신경희(031-310-3690)

청소년활동팀장 김명숙(031-310-3481)

담   당   자 권오근(031-310-348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0	0	0	0	0	0
세 출		363,555	444,906	467,151	490,508	515,034	2,281,154
인건비		155,037	193,179	202,838	212,980	223,629	987,663
경상비		45,450	57,267	60,130	63,137	66,294	292,278
사업비		67,000	84,420	88,641	93,073	97,727	430,861
보조금사업		96,068	110,040	115,542	121,318	127,384	570,352
재원 조달		363,555	444,906	467,151	490,508	515,034	2,281,154
의존 재원	소 계	48,034	55,020	57,771	60,659	63,692	285,176
	보조금	48,034	55,020	57,771	60,659	63,692	285,176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315,521	389,886	409,380	429,849	451,342	1,995,978
	지방세수입	315,521	389,886	409,380	429,849	451,342	1,995,978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82호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1656호

일부개정 2018. 11.  9  조례 제17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시흥시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시설의 운영

제6조(운영의 원칙)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이하 “사용자”라 한다)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사용권을 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청소년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직원 및 급여 등) 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기준 및 직원보수는 시설별 시흥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② 청소년시설의 시설장 등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제9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사용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시설장이 공익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운영상황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설장이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시설장에게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용료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사용료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단서신설 2017. 7. 13〉

제15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 관할구역의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실내체육관

2. 체력단련실

3. 댄스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난․재해, 전염병 발병에 따른 감염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개시 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반환

제17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따른 관람료는 행사 종료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청소년시설 위탁협약 및 사용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9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8. 11. 9〉

시흥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제2항 관련)

시설명	소재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시흥시 은행로 179(대야동)
시흥시 꾸미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정왕대로 53번길 38(정왕동)
시흥시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7(정왕동)
시흥시 능곡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능곡로 132(능곡동)
시흥시 군자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군자로 514, 5층(거모동, 거모프라자)
시흥시 배곧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정왕동 2496번지
시흥시 목감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조남동 697번지
시흥시 매화 청소년문화센터	시흥시 매화로 34(매화동)
시흥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흥시 신천로 79번길 21(신천동)
시흥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대야동)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대야동)
시흥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 오동마을로 33(정왕동)
시흥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4-2(신천동)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5조 관련)

구 분	사 업 및 기 능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 청소년 일반 및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동아리 및 자기주도적 참여역량 강화지원 사업 ○ 청소년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 청소년동아리센터 및 청소년 활동정보시스템 운영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활동(수련ㆍ교류ㆍ문화․정보․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운영 및 지원 ○ 학교연계 청소년 활동 운영 및 지원 ○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지역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지역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위기청소년(학교징계, 보호관찰, 가출 등)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학업유예 고위기 사전예방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 ○ 찾아가는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서비스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 교육, 정보제공 및 참여촉진 ○ 학교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자립, 취업 지원 ○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구 분	사 업 및 기 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ㆍ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협력 강화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서비스

〔별표 3〕〈개정 2017. 7. 13〉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원)

1. 시설 사용료

시설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청소년	일반
체육관		1일 2시간	27,500	55,000	시간당 추가 사용료 50퍼센트 가산
다목적강당(공연장)		1일 2시간	25,000	50,000
강의실(활동실, 동아리실, 미술실, 댄스실, 음악실 등)		1일 2시간	무료	2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부속설비	기준	사용료	비고
조명시설	1일 2시간	20,000	시간당 추가 사용료 50퍼센트 가산
냉․난방시설	1일 2시간	20,000
음향시설	1일 2시간	20,000
빔 프로젝트	1회	10,000	추가 사용료 없음
피아노	1회	10,000

3.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기준	수강료	비고
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	1명/월(1과목)	10,000～120,000	재료비는 본인부담

※ 비고

1.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일반은 2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9세 이하는 청소년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시흥시 평생교육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생활체육 프로그램(수영장, 체력단련실, 체육관, 댄스실) 중 2과목 이상을 동시에 수강하거나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원 단위 절사하여 납부한다.

6.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이 목적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8.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그 밖의 강의실에 대해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및 청소년수련활동일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9.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