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437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인 업무이관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재)시흥시청소년재단에 2021년 하반기 조기편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재)시흥시청소년재단 2021년 하반기 조기편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 반영

○ 출연대상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4,384,975천원

◾ 기정 출연금 3,242,425천원

◾ 추가 출연금 1,142,55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및 매화청소년문화센터 2021년 하반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4. 소요예산 : 금4,384,97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합 계	4,384,975	2,260,194	803,955	1,320,826
기정 출연	3,242,425	1,786,019	650,627	805,779
추가 출연	1,142,550	474,175	153,328	515,047

5. 기대효과

○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재단으로의 조기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이관 및 2022년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 관내 청소년 시설 중 규모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편입을 통해 기존 재단 내 청소년시설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으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서비스 제공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현황 및 주요사업

작성자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 청소년활동팀장 김명숙 / 주무관 최한별 (☎310-3483)

붙임1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➀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청소년수련관(매화센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비용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방세(출연금)	4,384,975	7,521,000	8,133,000	9,362,000	9,8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출 연 금 : 시비지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과           장  신경희(031-310-3690)

청소년활동팀장  김명숙(031-310-3481)

담    당    자  최한별(031-310-348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384,975	7,521,000	8,133,000	9,362,000	9,830,000	39,230,975
재원 조달		4,384,975	7,521,000	8,133,000	9,362,000	9,830,000	39,230,97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기타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384,975	7,521,000	8,133,000	9,362,000	9,830,000	39,230,975
	지방세수입	4,384,975	7,521,000	8,133,000	9,362,000	9,830,000	39,230,975
	세외수입	-	-	-	-	-	-
	기타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임3	2021년 재단 조직 및 인력

□ 2021년 재단 조직 및 인력

○ 재단 운영 개요

◾ 조직 : (현)2부 2센터 8개소 → (변경)2부 2센터 10개소

→ 2021년 하반기 중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및 매화청소년문화센터 편입 예정

◾ 인력 :　(현)72명(정원40명/정원외32명) → (변경)94명（정원58명/정원외36명)

구 분	2020년	2021년	수련관 편입 시
합 계	12명	72명	94명
정 원	10명	40명	58명
정원 외	2명	32명	36명

□ 2021년 재단 주요사업

구 분		주요업무
경영지원부		시흥시 청소년정책 및 재단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청소년지도사 역량 함양 교육 청소년시설 간 네트워크 연계강화 청소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 지원
청소년문화 활동지원 본부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 매화 청소년문화센터 능곡 청소년문화의집 목감 청소년문화의집 꾸미 청소년문화의집 목감 청소년문화의집 월곶 청소년문화의집 배곧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지역별 특화사업 개발 및 수행 청소년 문화카페 및 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운영 및 동아리 지원 청소년축제 개최 및 지역연계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인권 교육 등 인권 프로그램 청소년미디어스쿨 운영 e-스포츠대회 개최 마을 공간재생 프로젝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왕센터 포함)	상담지원 사업 학교지원 교육사업(폭력예방, 자살예방, 학부모교육) CYS-Net 활성화 사업 및 위기청소년발굴 아웃리치 또래상담동아리 및 시흥시또래상담 연합회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