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고충담당관)

1. 제안이유

○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안 제6조)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7조)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10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공공갈등영향분석)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신설한 사항으로 공공정책 추진 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갈등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뿐만 아니라 분석서 내용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등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 안 제15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은 기존 조정협의회의 구성 규정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 안 제17조(갈등관리 매뉴얼 및 전문가 등의 활용)은 갈등관리 매뉴얼 및 전문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갈등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공공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등 지역 갈등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갈등관리 사례 분석, 갈등관리 매뉴얼, 교육 및 갈등과제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 등 개정과 더불어 갈등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갈등사항을 취합‧관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갈등관련 부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과장)

1. 제안이유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기본소득 :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안 제1~4조)

○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안 제5~8조)

○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9~13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안 제14~16조)

○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안 제17~18조)

○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안 제19~24조)

※ 협의회 구성(안)

○ 협의회명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 구성목적 :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 회    원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주요기능

-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

- 기본소득 관련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공동대응

○ 참여예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비 고
경기도, 道 30개 시‧군, 서울시 3개 구, 부산시 3개 구 인천시 3개 구, 충청남도 2개 시‧군, 전라북도 2개 시‧군 경상남도 2개 시‧군, 울산시 울주군, 강원도 태백시	48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 및 도내 30개 지자체(남양주시 제외) 등 총 48개 지자체가 참여예정으로,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제도화를 위해 각 지역의 다양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소득관련 사업에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해당 2020년, 2021년 건축물분(7월) 재산세를 감면

○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 (감면요건)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 (감면대상) 1) 2020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2) 2021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 임대보증금 감면 제외

○ (적용기간) 1) 2020년도 재산세 : 2020. 1. 1. ~ 2020. 12. 31. 인하분

2) 2021년도 재산세 : 2021. 1. 1. ~ 2021. 12. 31. 인하분

○ (감면 접수 및 적용)

1) 감면 접수기간

가) 1차 접수기간 : 2021. 4. 1. ~ 5. 31.(2개월)

나) 2차 접수기간 : 2021. 10. 1. ~ 11. 30.(2개월)

2) 감면 적용

가) 2020년 재산세 : 환급(2021년 6월중)

나) 2021년 재산세 : 7월 부과 시 감면 또는 추후 환급

※ 기간 내 미 신청자는 수시접수 후  2022. 1. 31까지 일괄 환급

○ (감면범위)

감면요건	감면범위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재산세액의 100%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임대료 인하액

※ 지역자원시설세 (도세)는 과세(감면제외)

○ (감면신청 및 심사방법)

1) 신청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2) 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약정서,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료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

※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관련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면신청 접수 시 최소한의 서류 요청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팩스 ‧ 우편 접수

4) 심사방법 : 담당공무원의 신청서류 누락 및 진위여부 확인 → 관련 인허가 부서 자료 확인 → 지방세 체납확인 → 최종 감면 여부결정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환수 및 추징

○ (감면제외)

-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

- 임대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등록, 허가를 미이행한 경우(자유업 제외)

- 임대·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불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감면규모 및 예상감면액

○ 추계기준

- 2020년 일반 건축물 평균 재산세액 40만원

-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예상)건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추계

○ 재산세 예상 감면액

구분	2020년도 부과액(백만원)	신청건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예상액(백만원)
		250건	500건	1,000건	2,000건
재산세(건축물) 본세	21,176	100	200	400	800

※ 재산세의 경우 면적, 가액, 세액, 임대료의 규모 및 그 인하 정도가 너무 상이한 상황으로 사실상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약 연간 500건 예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해 제산세를 감면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에 해당하는 바, 감면 적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26.(이상섭·안선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은 상생협약 체결 권장 대상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상생협력체결 유도 및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자문 및 심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비슷한 성격의 골목상권활성화 특별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등에 따라 영세상인들이 지역 상권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가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 및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2020년) 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에서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1차년도(2020년)에 지원하지 못한 부담금을 2차년도(2021년)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산업용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산업용 금속재료 : 스테인리스스틸(고강도 요구 부품), 타이타늄(내부식 요구 부품), 인코넬(내열성 요구 부품), 알루미늄(경량성 요구 부품)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전문인력 : 23명 / 구축장비 : 산업용 3D프린터 등 23종

○ 출연금액 : 126,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440	2,092	3,420	2,964	2,964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70%
경기도	810	54	252	252	252	7%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5%

※ 2021년 출연 예정금액 : 714백만원(2020년 126백만원, 2021년 588백만원)

○ 출연금 용도

- (인프라구축) 시편전용 3D프린터 및 3D프린팅 특화 평가장비 등

- (기업지원)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 기업지원

- (부품실장) 제조현장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실증지원

- (전문기업) 3D프린팅 부품 양산화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 (산업별, 단계별 실증평가 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실증지원체계 구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2020년 산업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3D프린팅 기술활용 수요가 많은 제조업이 경기서부 지역에 크게 집적화(경기도 제조기업 52,626개, 시흥시 제조기업 6,693개)되어 있고, 특히 뿌리 공정(기계, 주조, 용접 등) 관련된 기업들이 66% 이상으로 3D프린팅을 활용한 산업 부품 제조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D프린팅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기술 역량확충 및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26.(홍헌영·이상섭·이금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ㆍ안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ㆍ안 제7조)

○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지원 사업)은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필수업종 지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업무는 축소하였으나, 재난 중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업무는 증가됨에 따라 근무여건 등이 취약한 필수노동자의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종 지정 및 관련 사업 적용대상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수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필수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8. 1. ~ 2026. 7. 31.(5년)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복지관의 운영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사무 등

-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5명〔관장1, 부장1, 과장1, 사회복지사 11, 서무·경리 1〕              ※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2), 기능교사 (6),  조리사(1), 영양사(1)

○ 위탁운영 보조금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보조금(천원)	706,400	760,282	762,957	772,079

※ 보조금 외 부족분은 복지관 자체수입으로 충당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00.07.29.~2003.07.28.(3년)	-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
2차	2003.07.29.~2006.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3차	2006.07.29.~2009.07.28.(3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4차	2009.07.29.~2012.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5차	2012.07.29.~2015.07.28.(3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6차	2015.07.29.~2018.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7차	2018.07.29.~2019.07.28.(1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8차	2019.07.29.~2020.07.28.(1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9차	2020.07.29.~2020.12.31.(6개월)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10차	2021.01.01.~2021.07.31.(6개월)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 위탁운영 계획

- 위탁기간 : 2021. 8. 1. ~ 2026. 7. 31.(5년)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21. 3월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1. 4월~5월

·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2021. 6월

· 위탁운영자 선정(심사위원회)            : 2021. 6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6월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작년 10월 의원간담회 ‘종합사회복지관 직영 운영 보고’ 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향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잠정 직영 운영을 하고 향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보고했던 바, 올해 1월부터 직영예정이었던 복지관을 재위탁 후 8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26.(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안 제6조(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는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재정지원)은 장애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광역지자체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장애인 신고체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학대 예방 및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피해 신고체계 구축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장애인이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구제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교육, 홍보, 상담 등 운영에 있어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관련조례: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절차·비용 규정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 수정(안 제9조제3항)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3조제1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절차·비용 규정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설치 및 운영)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3조(위탁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별도 공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1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09:00~19:00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09:00~19:00 운영

- 운영인력 : 관리자(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운영내용 :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2개소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소예정일
아이누리돌봄센터 (센텀베이2차점)	배곧4로 81-29(배곧동)	130㎡ (39py)	30명	2021년 10월
아이누리돌봄센터 (장현 제일풍경채 에듀)	장현순환로 111(장현동)	96.4㎡ (29.2py)	25명	2021년 10월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3월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9월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1. 9월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1. 10월 :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2021년 개소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시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제284회 임시회(1월) 시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동의하였으며 이번에 2개소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공적돌봄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26.(안돈의 의원)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연계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및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단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성착취 형태가 다양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부지(P20) 매입)

-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장곡동 344번지	2,285	4,111	2021.03.~ 2024.04.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P20)	교통행정과

○ 처분재산(축수산과 : 월곶항 국가어항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

-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중 국가(해양수산부)로 양여하는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양수산부와 협의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처분면적
계		9,167.9	11,181
토지	소계	6,917.3	5,921	2021. 3.	월곶항 어항구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변경)	축수산과
	월곶동 1018-1	1,825.6	2,702
	월곶동 1018-11	868.3	912
	월곶동 1018-12	165.9	232
	월곶동 1020-2	4,057.5	2,075
철재 부잔교	월곶동 1020-2 지선	함선 560 도교 129	1,400
PE 부잔교	월곶동 1050 지선	함선 141.6 도교 20	200
공작물 (공동작업장)	월곶동 1048 지선	1,400	3,66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부지(P20) 매입”건은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단지 내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차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곶항 국가어항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건은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중 국가(해양수산부)로 양여하는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양수산부와 협의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가어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1. 14

3. 상정일자 :

◯ 1차 상정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

○ 특히 도시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 격차와 인구유입,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교육 필요

○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인식개선 사업, 특화사업 등)

- 위탁기간 : 8개월 (2021. 5. ~ 2021. 1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1.  1.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3.(예정) : 예산 확보 (2021년 제1회추경)

- 2021. 4. :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공고

- 2021. 5. : 민간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1. 5. :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민주시민 육성의 필요성 증대와 도시개발로 인한 신․구도심 간 격차와 인구유입, 외국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기구인 「시흥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기 확보 하였으며, 1회 추경에 시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인식 확산과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 운영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이 8개월로 짧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 등 운영에 있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지난 2018년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개요

1) 목적 : 지방교육정책 관련 시‧군‧구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운영함.

2) 참여도시 : 기초지방자치단체 58개(붙임 참조)

3) 구성형태 :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4) 부담금 : 연 5백만원

◦집행용도 : 혁신교육 관련 공동연구,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활동 등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 규약 개정일 : 2020.11.17.(제정일 2018.03.31.)

○ 규약변경 내용

1) 임원(제4조) : 감사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

◦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권역별 부회장 1명, 감사 1명 선임

◦ 협의회장의 지자체가 사무국이 됨

2) 임원의 임기(제5조) :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3) 실무협의회 등(제11조) :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

◦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

4) 경비부담(제12조)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조항 정비

◦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매년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

◦ 경비사용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혁신교육정책수립 연구, 회원도시간 교류 및 지원, 사무국 업무추진경비 등

5) 회계보고 및 결산(제13조) :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

◦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경비집행상황 보고 및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 실시,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 보고

6) 운영세칙(제15조) : 운영세칙 조항 정비

◦ 협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

7) 별지 서식 추가(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8) 회원도시 현황 수정(신규가입도시 반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신설 규정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상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혁신교육정책수립 연구 등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여 혁신교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2020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조항 정비(안 제7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사용 제한규정 신설(안 제12조)

○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안 제15조제1항제2호)

○ [별표1] 명칭변경시설(3개소), 추가등록시설(1개소), 소재지변경시설(6개소) 반영(안 별표1)

○ [별표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및 [별표3]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정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2020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운영의 위탁)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 안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은 감염병 환자가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 안 제15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우대)에 따라 예우 대상자 등에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별표1] 3월 준공예정인 월곶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시설에 추가하고 일부 시설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별표2]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및 기능 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자립, 취업 지원’ 삭제하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인 업무이관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재)시흥시청소년재단에 2021년 하반기 조기편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재)시흥시청소년재단 2021년 하반기 조기편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 반영

○ 출연대상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4,384,975천원

- 기정 출연금 3,242,425천원

- 추가 출연금 1,142,55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및 매화청소년문화센터 2021년 하반기 인건비․운영비․사업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인 업무이관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재)시흥시청소년재단에 2021년 하반기 조기편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의 재단으로의 편입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이관 및 2022년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재단 내 청소년시설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으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청소년시설이 향후 증가하고 재단 편입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 및 소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 편입 시설,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26.(이금재·이복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금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규정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형 및 온라인 서점의 확장, 오디오북, 이북(e-book) 등 독서 콘텐츠 활성화에 따라 지역 서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 저조 등으로 지역 서점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소상공인 부서와 공유 및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