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448		제출년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시흥시 관내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정책의 목적 및 “기본교통비”개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여 명확히 함

나. 책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지원범위, 지원체계 구축,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지원범위의 설정과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중단의 요건을 구체화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의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조, 제2조, 제16조

-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사전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01. 06. ~ 01. 26.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교통비 지급을 통한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및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기본교통비”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1인당 기본교통비의 지원 횟수와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인정한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의무 및 지원 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교통비 지원을 받는 대상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본교통비 지원 중단 및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 환수, 기본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최 각 용
	팀 장 직위∙성명	버스정책팀장 이 명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효 310-2756

【 관계법령 발췌서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6. 9.>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구분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우등직행버스: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라. 시외직행버스: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마. 시외우등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바.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3. 택시운송사업	승용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만,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마을버스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영, 이용요금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8. 1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민 만7세~18세 기본교통비 실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상 : 만 7세~18세

○ 내용 : 1인 월 40통행(일 2회) 기본교통비 지원

○ 시기 : 2021. 10월 시행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569,563	2,323,817	2,370,293	2,417,699	2,466,053
기본교통비(실비)	569,563	2,323,817	2,370,293	2,417,699	2,466,053

다. 재원조달방안

○ 2021년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과        장  최각용(031-310-5140)

버스정책팀장  이명기(031-310-2755)

담   당   자  김정효(031-310-275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569,563	2,323,817	2,370,293	2,417,699	2,466,053	10,147,425
기본교통비(실비)		569,563	2,323,817	2,370,293	2,417,699	2,466,053	10,147,425
재원 조달		569,563	2,323,817	2,370,293	2,417,699	2,466,053	10,147,42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69,563	2,323,817	2,370,293	2,417,699	2,466,053	10,147,425
	지방세수입	569,563	2,323,817	2,370,293	2,417,699	2,466,053	10,147,425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