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1. 3. 17. 제 출 자 : 도시환경위원장 직무대행

□ 제안이유

○ 시흥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

구분		총계			미집행(10년미만)		장기미집행(10년이상)
		시설수	비율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계		1,036	100%	3,388,315	7	204,114	1,029	3,184,201
교통 시설	소계	876	84.6%	1,320,718	4	12,051	872	1,308,667
	도로	753	72.7%	1,239,544	4	12,051	749	1,227,493
	주차장	123	11.9%	81,174	-	-	123	81,174
공간 시설	소계	159	15.3%	1,927,380	3	192,063	156	1,735,317
	공원	120	11.6%	1,860,053	3	192,063	117	1,667,990
	녹지	37	3.6%	46,933	-	-	37	46,933
	광장	2	0.2%	20,394	-	-	2	20,394
공공문화체육시설	소계	1	0.1%	140,217	-	-	1	140,217
	운동장	1	0.1%	140,217	-	-	1	140,217

나.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구분		시설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총계		1,036	3,388,315	2,099,895
교통 시설	소계	876	1,320,718	1,408,879
	도로	753	1,239,544	1,322,427
	주차장	123	81,174	86,452
공간 시설	소계	159	1,927,380	629,739
	공원	120	1,860,053	596,190
	녹지	37	46,933	31,000
	광장	2	20,394	2,549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1	140,217	61,277
	운동장	1	140,217	61,277

구분		1단계(2021~2023년)			2-1단계(2024∼2025년)			2-2단계(2026년이후)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계		42	422,331	116,488	232	1,891,334	793,165	762	1,074,650	1,190,241
교통 시설	소계	36	235,183	91,222	212	361,962	377,667	628	723,573	939,991
	도로	36	235,183	91,222	212	361,962	377,667	505	642,399	853,539
	주차장	-	-	-	-	-	-	123	81,174	86,452
공간 시설	소계	6	187,148	25,267	20	1,529,372	415,498	133	210,860	188,974
	공원	5	167,088	22,848	14	1,523,185	407,880	101	169,780	165,462
	녹지	-	-	-	5	5,853	7,488	32	41,080	23,512
	광장	1	20,060	2,419	1	334	130	-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	-	-	-	-	-	1	140,217	61,277
	운동장	-	-	-	-	-	-	1	140,217	61,27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내용

○ 해제권고 시설현황 : 도로 36개소 폐지 <세부대상지 : 붙임 참조>

○ 세부내용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36개소 중 일부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 36개소에 대하여 도시 계획시설 해제 권고하고자 함.

-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36개소로, 그 중 1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1,029개소, 10년미만인 대상지가 7개소로,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도로와의 단절, 맹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해제가 곤란한 대상지 외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경우, 매년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붙임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세부대상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 36개소 폐지

연번	시설명 (변경)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폭원 /연장	면적 (㎡)	권고 사항	사유
1	중로 1-11	대야동123-5 /대야동133-6	20030512	16 /152	2,475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며 시설의 효용성이 낮음
2	중로 2-11	매화동 492-1 /매화동 326-1	20030512	15 /415	6,299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3	중로 3-9	포동 5-26 /신천동 683-49	20030512	12~27.5 /6,546	137,279	폐지	도로개설에 따른 서비스효과 및 효용성이 낮음
4	중로 3-17	월곶동 산133-1 /월곶동 663-3	20100617	12~54 /1,041	21,140	폐지	도로개설에 따른 서비스효과 및 효용성이 낮음
5	중로신길 2-2	거모동 1678-83 /거모동 1678-83	20031229	15 /7	105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6	중로모갈 3-1	과림동 676-22 /과림동 676-26	20060710	12 /57	698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7	중로원조남3-1	조남동 327-5 /조남동 281-8	20060710	12 /34	968	폐지	도로개설에 따른 서비스효과 및 효용성이 낮음
8	중로윗대 3-2	대야동 134-2 /대야동 133-1	20060710	12 /33	494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어 도로 개설 불가
9	소로 1-7	물왕동 173-1 /물왕동 136-1	20090626	10 /447	4,786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10	소로 1-106	계수동 761 /계수동 78-21	20100617	10 /174	1,704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고 도로 개설에 따른 효용성 없음
11	소로 2-23	미산동 315 /미산동 730-1	20090626	8 /103	878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12	소로 2-40	월곶동 81-6 /월곶동 66-3	20090626	8 /775	6,369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및 사유시설 저촉됨
13	소로 2-50	물왕동 100-2 /물왕동 173-1	20090626	8 /167	1,594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14	소로 2-235	논곡동 286-1 /논곡동 297-2	20030512	8 /198	1,543	폐지	사유지 저촉 및 도로개설 효용성 낮음
15	소로 3-64	월곶동 60 /월곶동 63	20090626	6 /137	1,065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16	소로 3-201	금이동 422-13 /금이동 437-1	20030512	6 /221	1,317	폐지	도로개설에 따른 서비스효과 및 효용성이 낮음
17	소로 3-216	도창동 494 /매화동 276-5	20030512	6 /540	3,879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고 도로 개설에 따른 효용성 없음
연번	시설명 (변경)	기점 /종점	최초 결정일	폭원 /연장	면적 (㎡)	폐지	사유
18	소로 3-224	도창동 494 /도창동 360-5	20030512	6 /153	990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19	소로 3-225	도창동 336 /도창동 419-2	20030512	6 /266	1,612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20	소로 3-338	포동 16 /포동 29-1	20030512	6 /667	4,061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21	소로간댐 1-4	미산동 741 /미산동 528-1	20060710	10 /302	4,337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며 시설의 효용성이 낮음
22	소로간댐 2-1	미산동 735 /미산동 207-1	20060710	8 /343	2,661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23	소로간댐 2-5	미산동 268 /미산동 528-1	20060710	8 /236	1,946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며 기개설 현황도로 대체가능
24	소로간댐 3-1	소로2-2 /미산동 736	20060710	5 /110	525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어 도로 개설 불가
25	소로거멀 2-1	금이동 712 /금이동 712	20060710	8 /346	2,795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어 도로 개설 불가
26	소로거멀 3-3	금이동 302 /금이동 705-25	20060710	6 /46	293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어 도로 개설 불가
27	소로궁골 1-1	월곶동 457-2 /월곶동 441-1	20060710	10 /408	4,138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28	소로궁골 2-1	월곶동 441-1 /월곶동 441-1	20060710	8 /254	2,051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어 도로 개설 불가
29	소로길마 3-4	안현동 372-1 /안현동 365-2	20060710	6 /240	1,442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며 시설의 효용성이 낮음
30	소로길마 3-5	안현동 368-1 /안현동 366-1	20060710	6 /152	415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31	소로모갈 2-2	과림동 642-1 /과림동 661-15	20060710	8 /300	2,361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32	소로원조남1-1	조남동 281-8 /조남동 316-20	20060710	10 /327	3,303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33	소로원조남2-1	조남동 278-4 /조남동 285-63	20060710	8 /278	2,249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34	소로원조남3-6	조남동 626 /조남동 626	20060710	6 /19	132	폐지	기개설현황도로 대체 가능
35	소로윗대 1-1	대야동 133-1 /대야동 산147-1	20060710	10 /377	3,811	폐지	사유지 건축물에 저촉되며 시설의 효용성이 낮음
36	소로장낙 2-1	안현동 478-9 /안현동 516-1	20060710	8 /436	3,468	폐지	도로 개설에 따른 서비스효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