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강도시과장)

1. 제안이유

○ 현재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는 활동 중심의 회원체제의 협의체로서 구성     인원과 임기 그리고 수당지급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었음.

○ 건강도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로서의 건강도시 협의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의 구성 인원 및 자격과 임기,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협의체의 구성과 위촉대상,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10조 제6항은 협의체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강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건강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도시 협의체의 체계적인 운영과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현황(21.2월 현재)

- 구성 인원 : 28명(남 10, 여 18)

- 주요 활동내역

연도	인원 (명)	활동인원 (연인원)	활동내역
2016	32	67	○ 월례회의 운영(6회) ○ 시민대표 협의체 최초 구성(2016. 6.) - 구성 : 각계각층 단체 및 지역대표 1~2명 포함 ○ 건강도시협의체 구성, 인식제고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회의
2017	36	222	○ 월례회의 운영(6회) ○ 시민협의체가 추진하는 건강도시 정책 추진 및 건강 환경 모니터링 - 어린이가 안전한 건강도시 「어린이 안전책자」제작·배부 - 시민들이 만든 「건강도시 환경조성 10대 수칙」제정·공포
2018	28	140	○ 월례회의 운영(12회) ○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운영 규정 확정 ○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책자, 건강체조 동영상 배포 및 건강체조 경연대회 ○ 폐의약품 수거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수거함 및 약봉투 홍보문구 게재
2019	28	134	○ 월례회의 운영(7회) - 건강도시 100인 토론회 운영 및 홍보방안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논의 등 ○ 시민협의체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2020	28	20	○ 월례회의 운영(2회) - 주민참여예산 효율적 집행 방안 및 능곡동 교통 정온화 교육 및 토론 ※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미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3. 5.(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대중교통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관내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정책의 목적 및 “기본교통비”개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여 명확히 함

나. 책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지원범위, 지원체계 구축,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지원범위의 설정과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중단의 요건을 구체화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주민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관내

만7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 시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및 시기, 지원금액 및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범위 및 지원체계 구축,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제2호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함.

- 안 제2조의 “대중교통수단”에‘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한정한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라는 본 조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내용에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한도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안정정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교통비지원 범위를 만 7세이상 만 18세 이하 시민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화성시를 제외하고 타 지자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일부에 한하여 추진 중임.

<<  참 고 자 료  >>

○ 타 지자체 교통비 지원 대상(별도 조례 제정 지자체)

농어촌학교 학생	저소득층 청소년
경기 가평,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충남 보은, 강원 양구, 강원 인제	인천 강화, 서울 중구(대학생)

◯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주요 내용

대 상	내 용	지원 상한액	사업비
만7세~18세*	·전용카드 발급 후 충전 → 실비 정산 후 개인별 지급	-만7~12세 525,600원 (730원*3회*20일*12개월/ 월43,800원) -만13~18세: 1,090,800원 (1,010원*3회*30일*12개월/ 월90,900원)	250억 (2021년)

*‘21년도 대상자 확대 예정 : 7세~23세, 65세 이상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시 중복지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비교

	경기도	시흥시
사업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만13세~23세	만7세~18세
신청방법	- 반기마다 신청(7월/1월) - 연간 최대금액에 한해 소급지원가능	- 최초 신청 1회 - 신청 후 이용금액부터 정산
지원한도	- 한도 : 6만원/반기 (12만원/년) - 만 13세 ~ 18세 : 실사용금액 × 30% - 만 19세 ~ 23세 : 실사용금액 × 15%	- 월 40회 한도
지원범위	- 경기버스 이용 금액 인정 ※ 환승구간 중, 경기버스가 포함되면 전체 교통비 인정	- 시흥시 관내 이동 인정 ※ 관내 승·하차 버스이용 기본운임 지원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임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보건복지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25.(김창수 의원)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1. 제안이유

○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나.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제외,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신고의 보완요청 및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신고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상의 환경오염행위로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고의 방법, 처리 등 관련 내용과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조례로 3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은 없음.

- 환경법 위반행위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빠른 대응과 신고

사항의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신고가

가장 많은 분야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위반 행위로 한정한 것은 신고사항 관리 및 오염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동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상한금액(월 50만원, 연 100만원)을 정한 것은

포상금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 다만,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향후 오염행위 신고 증가에 따라 행정력의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참 고 자 료  >>

○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단위:건,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내용
		건수	지급액
2020년	2,000	24	240	자동차 매연가스 신고(24건)
2019년	500	3	500	미신고대기배출시설에 따른 폐쇄명령 (2건/400천원) - 미신고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따른 조업정지 (1건/100천원)
2018년	500	-	-
2017년	500	-	-

<<  참 고 자 료  >>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액 기준

(단위:만원)

구분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	시흥시
징역형	200~300	-	-	-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	-	-
선고유예	20	-	-	-
기소유예	10	-	-	-
경고 시정명령 등	5	5	5	3
업무정지 등	10	10	10	10
허가취소 등	20	20	20	20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3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5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5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20, 최저3)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1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1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1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10, 최저3)
위반사항 없으나 정당한 신고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	-	격려품(5천원~1만원)	-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

운영	미운영
평택, 화성 (경기도 조례 근거로 추진)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광명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25.(오인열 의원)

2. 회부일자 : 2021. 3. 8.

3.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민간(도시디자인)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간전문가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민간전문가 참여, 자격기준, 수당, 업무범위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라. 민간전문가에 대한 행정지원, 금지행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 분야에 우수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총괄계획가의 자격과 임기,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업총괄계획가와 분야별전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도시디자인 개선·관리를 위한 실무조정회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위촉, 수당,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에 관한 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디자인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3월 17일(성훈창 의원 외 2인)

2. 상정일자 :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3.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

구분		총계			미집행(10년미만)		장기미집행(10년이상)
		시설수	비율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계		1,036	100%	3,388,315	7	204,114	1,029	3,184,201
교통 시설	소계	876	84.6%	1,320,718	4	12,051	872	1,308,667
	도로	753	72.7%	1,239,544	4	12,051	749	1,227,493
	주차장	123	11.9%	81,174	-	-	123	81,174
공간 시설	소계	159	15.3%	1,927,380	3	192,063	156	1,735,317
	공원	120	11.6%	1,860,053	3	192,063	117	1,667,990
	녹지	37	3.6%	46,933	-	-	37	46,933
	광장	2	0.2%	20,394	-	-	2	20,394
공공문화체육시설	소계	1	0.1%	140,217	-	-	1	140,217
	운동장	1	0.1%	140,217	-	-	1	140,217

나.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구분		시설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총계		1,036	3,388,315	2,099,895
교통 시설	소계	876	1,320,718	1,408,879
	도로	753	1,239,544	1,322,427
	주차장	123	81,174	86,452
공간 시설	소계	159	1,927,380	629,739
	공원	120	1,860,053	596,190
	녹지	37	46,933	31,000
	광장	2	20,394	2,549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1	140,217	61,277
	운동장	1	140,217	61,277

구분		1단계(2021~2023년)			2-1단계(2024∼2025년)			2-2단계(2026년이후)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총계		42	422,331	116,488	232	1,891,334	793,165	762	1,074,650	1,190,241
교통 시설	소계	36	235,183	91,222	212	361,962	377,667	628	723,573	939,991
	도로	36	235,183	91,222	212	361,962	377,667	505	642,399	853,539
	주차장	-	-	-	-	-	-	123	81,174	86,452
공간 시설	소계	6	187,148	25,267	20	1,529,372	415,498	133	210,860	188,974
	공원	5	167,088	22,848	14	1,523,185	407,880	101	169,780	165,462
	녹지	-	-	-	5	5,853	7,488	32	41,080	23,512
	광장	1	20,060	2,419	1	334	130	-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	-	-	-	-	-	1	140,217	61,277
	운동장	-	-	-	-	-	-	1	140,217	61,277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내용

○ 해제권고 시설현황 : 도로 36개소 폐지 <세부대상지 : 권고안 참조>

○ 세부내용

- 제28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1,036개소 중 일부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로 36개소에 대    하여 도시 계획시설 해제 권고하고자 함.

-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36개소로, 그 중 1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1,029개소, 10년미만인 대상지가 7개소로,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도로와의 단절, 맹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해제가 곤란한    대상지 외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경우, 매년 예산부족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   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