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시 흥 시 의 회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의 안 번 호	3457		제안년월일 : 2021. 03. 23.
			제 안 자 :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 택지지구 투기 논란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2021. 03. 26(금) ~ 06. 30(수) / 107일간

○ 조사대상：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 참조

○ 조사일정 및 장소：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활동계획서 참조

○ 조사 진행순서

- 조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현황 보고 청취 및 현장 확인

- 조사 질의·답변

- 조사종료 인사 및 종료 선언(위원장)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 조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 택지지구 투기 논란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함.

2. 조사기간

○ 2021년 3월 26일 ~ 2021년 6월  30일(107일간)

※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3. 조사 대상기관

○ 도시주택국(국책사업과, 건축과), 행정국(토지정보과), 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4. 조사위원회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홍 원 상
	부위원장	김 창 수
	위 원	성훈창, 안돈의, 홍헌영, 안선희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안 태 용 최 세 혁 윤 리 나

5. 조사일정 및 장소

일 정		활 동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21. 03. 16	‘21. 03. 16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1. 03. 25	‘21. 03. 26	○ 활동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
‘21. 03. 29	‘21. 04. 30	○ 개발예정지 건축 인허가 자료요구 및 검토
‘21. 05. 03	‘21. 06. 10	○ 특별관리지역 해제 후 진행사항 보고 ○ 개발예정지 건축 인허가 추진경위 보고 ○ 투기의혹에 따른 시 집행부(감사담당관) 대응사항 보고 ○ 농지 이용 실태 현황 보고 ○ 현장 확인 조사
‘21. 06. 11	‘21. 06. 30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필요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

가. 조사요령

1) 조사는 조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나. 조사 진행순서

1) 조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현황 보고 청취

5) 현지 확인

6) 조사 질의․답변

- 사 회 : 위원장

- 질 의 : 위원장 및 조사위원

7) 조사종료 인사 및 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 제출요구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6일한

나. 제출부수 : 20부

다. 요구자료 : 덧붙임

라.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조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 상	성 명	직 위	출석 시기
시흥시	이기재	도시주택국장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사전통보)
시흥시	김성호	행정국장
시흥시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장
시흥시	김현정	감사담당관
시흥시	정호기	국책사업과장
시흥시	함정	건축과장
시흥시	윤양태	토지정보과장
시흥시	김상동	농업정책과장
시흥시	김형호	청렴팀장
시흥시	하상록	국책사업2팀장
시흥시	윤병기	건축행정팀장
시흥시	정석기	건축지도팀장
시흥시	송인선	지역관리팀장
시흥시	정원국	지적팀장
시흥시	구선미	농업관리팀장

※ 추후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 할 수 있음.

※ 참고인은 조사 대상기관 관계자 중 특별위위원회 의결로 요구 예정

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조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2021년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현황

(2018 ~ 현재까지)

일련 번호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소관부서
1	○ 특별관리지역 해제 후 진행사항(국책사업2팀)	국책사업과
2	○ 투기의혹 후 감사담당관 진행사항(청렴팀)	감사담당관
3	○ 건축인허가 자료(건축행정팀) ○ 토지분할 허가 자료(지역관리팀) ○ 건축신고 자료(건축지도팀) ○ 특별관리지역 위법행위 행정처분 자료(지역관리팀)	건축과
4	○ 토지이동 자료(지적팀) ○ 과림동 땅 소유주 현황(관내·관외)(지적팀)	토지정보과
5	○ 과림동 농지 이용 실태현황(농지관리팀) ○ 과림동 농지 위법행위 조치 현황(농지관리팀)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