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시 흥 시 의 회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456		발의년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외 12인

1. 주문

○ 급증하는 시흥시의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에 시흥남부경찰서를 신설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시흥시가 2020년 12월 27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인구 50만166명을 기록하면서 2년 뒤인 2022년에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됨. 향후 거모, 하중지구와 월곶역세권 등의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인구 유입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임.

○ 시흥시민은 5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받아야 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치안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정왕권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전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 밀접지역이란 특수성으로 독자적인 치안정책이 필요한 지역임. 그러나 시흥시의 치안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치안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복지이며,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흥남부경찰서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4. 결의문(안) “별  첨”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조속한 시일 내에 시흥남부경찰서는 신설되어야 한다.

시흥시는 2020년 12월 기준 관내 주민등록 인구가 50만을 넘어서면서 2년 뒤인 2022년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전국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로 시 승격 당시인 1989년으로부터 31년 만에 인구 9만명에서 50만대도시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향후 거모, 하중지구와 월곶역세권 등의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인구 유입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제 시흥시민은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 중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치안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정왕권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전국 최대의 국가산업단지 및 외국인 밀접지역이란 특수성으로 독자적인 치안정책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흥시의 치안서비스는 말 그대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2019년도 시흥시 총 범죄 건수는 17,456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9번째로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흥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 수(2020년 8월 기준)는 642명으로 전국 평균 415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 중 인구 50만 이상인 9개 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관서가 1개인 지역은 시흥시 외 1개 시 뿐이다.

치안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복지이며,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흥남부경찰서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26일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