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활동기간 : 2021. 3. 16 ~ 2021. 3. 26]

시 흥 시 의 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활동기간 : 2021. 3.16. ~ 2021. 3.26.]

의 안 번 호	관련 3449, 3453		제출연월일 : 2021. 3. 23. 제 출 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1. 목적

○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의회 명예와 품위 실추를 야기한 이복희 의원에 대해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 해당 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및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품위유지) 규정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하여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함.

2. 활동계획

○ 활동기간 :  2021년 3월 16일 ～ 2021년 3월 26일(11일간)

○ 활동내용

- 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원회 활동계획 작성

․ 대상자 출석요구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

- 소명기회 및 소명자료 접수

- 위원회 심사와 의결 및 심사 보고서 작성

-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2021. 3. 26. 기준)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송미희
	부위원장	이금재
	위 원	성훈창, 김창수, 안돈의 홍헌영, 안선희

○ 활동지원 : 전문위원(안태용) / 서기(최세혁), 속기사(윤리나)

4. 세부 추진 일정

차수	일 시	장 소	주 요 안 건
본회의	2021.3.16.(화) 10:00	본회의장	○ 이복희 의원 징계 요구안 제출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원안채택) (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차	2021.3.16.(화)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2차	2021.3.18.(목) 상임위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 이복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상정 ○ 소명서 제출에 따른 검토
3차	2021.3.18.(목) 상임위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 안건토론 ○ 이복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제명의결)
본회의	2021.3.26.(금) 10:00	본회의장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 ○ 이복희 의원 징계 의결

5. 일정별 활동사항

□ 제1차 회의 개최

․일    시 : 2021. 3. 16.(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참석인원 : 10명[위원 7명, 공무원 3명]

․활동사항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 제2차 회의 개최

․일    시 : 2021. 3. 18.(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참석인원 : 10명[위원 7명, 공무원 3명]

․활동사항

- 이복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상정

- 개인소명 자료 검토

□ 제3차 회의 개최

․일    시 : 2021. 03. 23.(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

․참석인원 : 10명[위원 7명, 공무원 3명]

․활동사항

- 이복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제명 의결)

6. 심사결과

○ 의원의 명예와 신분에 관련된 징계인 만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징계 대상자인 이복희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 종류 중 제명으로 심사·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