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47호

2. 제 출 일 : 2021.3.5.

3. 제 출 자 : 시흥시장(건강도시과장)

4. 상정일자 : 2021.3.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현재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는 활동 중심의 회원체제의 협의체로서 구성 인원과 임기 그리고 수당지급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었음.

○ 건강도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로서의 건강도시 협의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의 구성 인원 및 자격과 임기,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협의체의 구성과 위촉대상,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10조 제6항은 협의체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강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건강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도시 협의체의 체계적인 운영과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1. 3.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

<<  참 고 자 료  >>

○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현황(21.2월 현재)

- 구성 인원 : 28명(남 10, 여 18)

- 주요 활동내역

연도	인원 (명)	활동인원 (연인원)	활동내역
2016	32	67	○ 월례회의 운영(6회) ○ 시민대표 협의체 최초 구성(2016. 6.) - 구성 : 각계각층 단체 및 지역대표 1~2명 포함 ○ 건강도시협의체 구성, 인식제고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회의
2017	36	222	○ 월례회의 운영(6회) ○ 시민협의체가 추진하는 건강도시 정책 추진 및 건강 환경 모니터링 - 어린이가 안전한 건강도시 「어린이 안전책자」제작·배부 - 시민들이 만든 「건강도시 환경조성 10대 수칙」제정·공포
2018	28	140	○ 월례회의 운영(12회) ○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운영 규정 확정 ○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책자, 건강체조 동영상 배포 및 건강체조 경연대회 ○ 폐의약품 수거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수거함 및 약봉투 홍보문구 게재
2019	28	134	○ 월례회의 운영(7회) - 건강도시 100인 토론회 운영 및 홍보방안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논의 등 ○ 시민협의체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2020	28	20	○ 월례회의 운영(2회) - 주민참여예산 효율적 집행 방안 및 능곡동 교통 정온화 교육 및 토론 ※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