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48호

2. 제 출 일 : 2021.3.5.

3. 제 출 자 : 시흥시장(대중교통과)

4. 상정일자 : 2021.3.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관내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정책의 목적 및 “기본교통비”개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여 명확히 함

나. 책무,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 대상,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지원범위, 지원체계 구축,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지원범위의 설정과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중단의 요건을 구체화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주민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관내

만7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 시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및 시기, 지원금액 및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범위 및 지원체계 구축,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제2호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함.

- 안 제2조의 “대중교통수단”에‘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       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한정한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라는 본 조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내용에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급한도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안정정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교통비지원 범위를 만 7세이상 만 18세 이하 시민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화성시를 제외하고 타 지자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일부에 한하여 추진 중임.

<<  참 고 자 료  >>

○ 타 지자체 교통비 지원 대상(별도 조례 제정 지자체)

농어촌학교 학생	저소득층 청소년
경기 가평,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충남 보은, 강원 양구, 강원 인제	인천 강화, 서울 중구(대학생)

◯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주요 내용

대 상	내 용	지원 상한액	사업비
만7세~18세*	·전용카드 발급 후 충전 → 실비 정산 후 개인별 지급	-만7~12세 525,600원 (730원*3회*20일*12개월/ 월43,800원) -만13~18세: 1,090,800원 (1,010원*3회*30일*12개월/ 월90,900원)	250억 (2021년)

*‘21년도 대상자 확대 예정 : 7세~23세, 65세 이상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시 중복지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비교

	경기도	시흥시
사업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만13세~23세	만7세~18세
신청방법	- 반기마다 신청(7월/1월) - 연간 최대금액에 한해 소급지원가능	- 최초 신청 1회 - 신청 후 이용금액부터 정산
지원한도	- 한도 : 6만원/반기 (12만원/년) - 만 13세 ~ 18세 : 실사용금액 × 30% - 만 19세 ~ 23세 : 실사용금액 × 15%	- 월 40회 한도
지원범위	- 경기버스 이용 금액 인정 ※ 환승구간 중, 경기버스가 포함되면 전체 교통비 인정	- 시흥시 관내 이동 인정 ※ 관내 승·하차 버스이용 기본운임 지원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임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보건복지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021. 3.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