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3호

2. 발 의 일 : 2021.2.25.

3.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

4. 상정일자 : 2021.3.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나.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제외,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신고의 보완요청 및 처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신고인의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상의 환경오염행위로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고의 방법, 처리 등 관련 내용과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조례로 3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은 없음.

- 환경법 위반행위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빠른 대응과 신고

사항의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신고가

가장 많은 분야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위반 행위로 한정한 것은 신고사항 관리 및 오염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동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상한금액(월 50만원, 연 100만원)을 정한 것은

포상금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 다만,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향후 오염행위 신고 증가에 따라 행정력의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참 고 자 료  >>

○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단위:건,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내용
		건수	지급액
2020년	2,000	24	240	자동차 매연가스 신고(24건)
2019년	500	3	500	미신고대기배출시설에 따른 폐쇄명령 (2건/400천원) - 미신고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따른 조업정지 (1건/100천원)
2018년	500	-	-
2017년	500	-	-

<<  참 고 자 료  >>

○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액 기준

(단위:만원)

구분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	시흥시
징역형	200~300	-	-	-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	-	-
선고유예	20	-	-	-
기소유예	10	-	-	-
경고 시정명령 등	5	5	5	3
업무정지 등	10	10	10	10
허가취소 등	20	20	20	20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3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5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5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20, 최저3)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1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1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10, 최저3)	부과금액의 100분의10 (최고 10, 최저3)
위반사항 없으나 정당한 신고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	-	격려품(5천원~1만원)	-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

운영	미운영
평택, 화성 (경기도 조례 근거로 추진)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광명

2021. 3.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