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4호

2. 발 의 일 : 2021.2.25.

3.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1.1.20.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민간(도시디자인)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간전문가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민간전문가 참여, 자격기준, 수당, 업무범위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라. 민간전문가에 대한 행정지원, 금지행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 분야에 우수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총괄계획가의 자격과 임기,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업총괄계획가와 분야별전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도시디자인 개선·관리를 위한 실무조정회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위촉, 수당,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항을 규정하였음.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건축기본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에 관한 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디자인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021. 3.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