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8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고충담당관)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안 제6조)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7조)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10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공공갈등영향분석)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신설한 사항으로 공공정책 추진 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7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갈등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뿐만 아니라 분석서 내용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등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 안 제15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은 기존 조정협의회의 구성 규정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 안 제17조(갈등관리 매뉴얼 및 전문가 등의 활용)은 갈등관리 매뉴얼 및 전문가(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갈등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공공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등 지역 갈등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갈등관리 사례 분석, 갈등관리 매뉴얼, 교육 및 갈등과제 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 등 개정과 더불어 갈등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갈등사항을 취합‧관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갈등관련 부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