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9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과장)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기본소득 :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 주요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안 제1~4조)

○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안 제5~8조)

○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9~13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안 제14~16조)

○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안 제17~18조)

○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안 제19~24조)

※ 협의회 구성(안)

○ 협의회명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 구성목적 :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및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 회    원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주요기능

-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

- 기본소득 관련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공동대응

○ 참여예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비 고
경기도, 道 30개 시‧군, 서울시 3개 구, 부산시 3개 구 인천시 3개 구, 충청남도 2개 시‧군, 전라북도 2개 시‧군 경상남도 2개 시‧군, 울산시 울주군, 강원도 태백시	48개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의거「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 및 도내 30개 지자체(남양주시 제외) 등 총 48개 지자체가 참여예정으로,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제도화를 위해 각 지역의 다양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소득관련 사업에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