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40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해당 2020년, 2021년 건축물분(7월) 재산세를 감면

○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 (감면요건)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 (감면대상) 1) 2020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2) 2021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 임대보증금 감면 제외

○ (적용기간) 1) 2020년도 재산세 : 2020. 1. 1. ~ 2020. 12. 31. 인하분

2) 2021년도 재산세 : 2021. 1. 1. ~ 2021. 12. 31. 인하분

○ (감면 접수 및 적용)

1) 감면 접수기간

가) 1차 접수기간 : 2021. 4. 1. ~ 5. 31.(2개월)

나) 2차 접수기간 : 2021. 10. 1. ~ 11. 30.(2개월)

2) 감면 적용

가) 2020년 재산세 : 환급(2021년 6월중)

나) 2021년 재산세 : 7월 부과 시 감면 또는 추후 환급

※ 기간 내 미 신청자는 수시접수 후  2022. 1. 31까지 일괄 환급

○ (감면범위)

감면요건	감면범위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재산세액의 100%
임대료 인하액 〈 재산세액	임대료 인하액

※ 지역자원시설세 (도세)는 과세(감면제외)

○ (감면신청 및 심사방법)

1) 신청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2) 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약정서, 소상공인확인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료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

※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관련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감면신청 접수 시 최소한의 서류 요청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팩스 ‧ 우편 접수

4) 심사방법 : 담당공무원의 신청서류 누락 및 진위여부 확인 → 관련 인허가 부서 자료 확인 → 지방세 체납확인 → 최종 감면 여부결정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환수 및 추징

○ (감면제외)

-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해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

- 임대인이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 임차인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등록, 허가를 미이행한 경우(자유업 제외)

- 임대·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불이행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감면규모 및 예상감면액

○ 추계기준

- 2020년 일반 건축물 평균 재산세액 40만원

-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예상)건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추계

○ 재산세 예상 감면액

구분	2020년도 부과액(백만원)	신청건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예상액(백만원)
		250건	500건	1,000건	2,000건
재산세(건축물) 본세	21,176	100	200	400	800

※ 재산세의 경우 면적, 가액, 세액, 임대료의 규모 및 그 인하 정도가 너무 상이한 상황으로 사실상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약 연간 500건 예상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해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해 제산세를 감면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에 해당하는 바, 감면 적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