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0호

2. 발 의 일 : 2021. 2. 26.

3. 발 의 자 : 이상섭·안선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은 상생협약 체결 권장 대상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상생협력상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상생협력체결 유도 및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7조(자문 및 심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비슷한 성격의 골목상권활성화 특별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등에 따라 영세상인들이 지역 상권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가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