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추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46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 및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2020년) 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에서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1차년도(2020년)에 지원하지 못한 부담금을 2차년도(2021년)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산업용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산업용 금속재료 : 스테인리스스틸(고강도 요구 부품), 타이타늄(내부식 요구 부품), 인코넬(내열성 요구 부품), 알루미늄(경량성 요구 부품)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전문인력 : 23명 / 구축장비 : 산업용 3D프린터 등 23종

○ 출연금액 : 126,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440	2,092	3,420	2,964	2,964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70%
경기도	810	54	252	252	252	7%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5%

※ 2021년 출연 예정금액 : 714백만원(2020년 126백만원, 2021년 588백만원)

○ 출연금 용도

- (인프라구축) 시편전용 3D프린터 및 3D프린팅 특화 평가장비 등

- (기업지원) 3D프린팅 장비/소재/출력 기업지원

- (부품실장) 제조현장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실증지원

- (전문기업) 3D프린팅 부품 양산화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 (산업별, 단계별 실증평가 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실증지원체계 구축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0년 산업부의「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여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3D프린팅 기술활용 수요가 많은 제조업이 경기서부 지역에 크게 집적화(경기도 제조기업 52,626개, 시흥시 제조기업 6,693개)되어 있고, 특히 뿌리 공정(기계, 주조, 용접 등) 관련된 기업들이 66% 이상으로 3D프린팅을 활용한 산업 부품 제조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D프린팅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조기술 역량확충 및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