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28호

2. 발 의 일 : 2021. 2. 26.

3. 발 의 자 : 홍헌영·이상섭·이금재 의원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ㆍ안 제2조)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ㆍ안 제7조)

○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위험, 위기 등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지원 사업)은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필수업종 지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업무는 축소하였으나, 재난 중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업무는 증가됨에 따라 근무여건 등이 취약한 필수노동자의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종 지정 및 관련 사업 적용대상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수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필수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