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42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8. 1. ~ 2026. 7. 31.(5년)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복지관의 운영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사무 등

-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운영인력 : 15명〔관장1, 부장1, 과장1, 사회복지사 11, 서무·경리 1〕        ※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2), 기능교사 (6),  조리사(1), 영양사(1)

○ 위탁운영 보조금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보조금(천원)	706,400	760,282	762,957	772,079

※ 보조금 외 부족분은 복지관 자체수입으로 충당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00.07.29.~2003.07.28.(3년)	-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
2차	2003.07.29.~2006.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3차	2006.07.29.~2009.07.28.(3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4차	2009.07.29.~2012.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5차	2012.07.29.~2015.07.28.(3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6차	2015.07.29.~2018.07.28.(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7차	2018.07.29.~2019.07.28.(1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8차	2019.07.29.~2020.07.28.(1년)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9차	2020.07.29.~2020.12.31.(6개월)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10차	2021.01.01.~2021.07.31.(6개월)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 위탁운영 계획

- 위탁기간 : 2021. 8. 1. ~ 2026. 7. 31.(5년)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21. 3월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1. 4월~5월

·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 2021. 6월

· 위탁운영자 선정(심사위원회)            : 2021. 6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6월

※ 토지주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 변동될 수 있음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작년 10월 의원간담회 ‘종합사회복지관 직영 운영 보고’ 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향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잠정 직영 운영을 하고 향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보고했던 바, 올해 1월부터 직영예정이었던 복지관을 재위탁 후 8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였으나 토지사용 연장 승낙 시점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