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2호

2. 발 의 일 : 2021. 2. 26.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안 제6조(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는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재정지원)은 장애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광역지자체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장애인 신고체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학대 예방 및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피해 신고체계 구축 및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장애인이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구제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교육, 홍보, 상담 등 운영에 있어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관련조례: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