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43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절차·비용 규정 개선으로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 수정(안 제9조제3항)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3조제1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절차·비용 규정 개선으로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설치 및 운영) 제2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3조(위탁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별도 공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