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29호

2. 발 의 일 : 2021. 2. 26.

3.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연계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및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은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단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성착취 형태가 다양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 따라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