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45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부지(P20) 매입)

-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장곡동 344번지	2,285	4,111	2021.03.~ 2024.04.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P20)	교통행정과

○ 처분재산(축수산과 : 월곶항 국가어항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

-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중 국가(해양수산부)로 양여하는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양수산부와 협의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단위 : ㎡,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처분면적
계		9,167.9	11,181
토지	소계	6,917.3	5,921	2021. 3.	월곶항 어항구역 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변경)	축수산과
	월곶동 1018-1	1,825.6	2,702
	월곶동 1018-11	868.3	912
	월곶동 1018-12	165.9	232
	월곶동 1020-2	4,057.5	2,075
철재 부잔교	월곶동 1020-2 지선	함선 560 도교 129	1,400
PE 부잔교	월곶동 1050 지선	함선 141.6 도교 20	200
공작물 (공동작업장)	월곶동 1048 지선	1,400	3,66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장현공공주택지구 주차장부지(P20) 매입”건은 장현공공주택지구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단지 내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차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곶항 국가어항지정에 따른 어항구역부지 및 시설물 양여”건은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어항 구역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중 국가(해양수산부)로 양여하는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양수산부와 협의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국가어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