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5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육자치과장)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지난 2018년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의회 개요

1) 목적 : 지방교육정책 관련 시‧군‧구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운영함.

2) 참여도시 : 기초지방자치단체 58개(붙임 참조)

3) 구성형태 :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

4) 부담금 : 연 5백만원

◦집행용도 : 혁신교육 관련 공동연구,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활동 등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 규약 개정일 : 2020.11.17.(제정일 2018.03.31.)

○ 규약변경 내용

1) 임원(제4조) : 감사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마련, 임원의 역할 명기

◦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권역별 부회장 1명, 감사 1명 선임

◦ 협의회장의 지자체가 사무국이 됨

2) 임원의 임기(제5조) :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3) 실무협의회 등(제11조) :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

◦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

4) 경비부담(제12조)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조항 정비

◦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매년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

◦ 경비사용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혁신교육정책수립 연구, 회원도시간 교류 및 지원, 사무국 업무추진경비 등

5) 회계보고 및 결산(제13조) :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

◦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경비집행상황 보고 및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 실시,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 보고

6) 운영세칙(제15조) : 운영세칙 조항 정비

◦ 협의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

7) 별지 서식 추가(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8) 회원도시 현황 수정(신규가입도시 반영)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 신설 규정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상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혁신교육정책수립 연구 등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여 혁신교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