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6호

2. 제 출 일 : 2021. 3.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2020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0년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조항 정비(안 제7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사용 제한규정 신설(안 제12조)

○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안 제15조제1항제2호)

○ [별표1] 명칭변경시설(3개소), 추가등록시설(1개소), 소재지변경시설(6개소) 반영(안 별표1)

○ [별표2]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및 [별표3]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정비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권역별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2020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운영의 위탁)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 안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은 감염병 환자가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 안 제15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우대)에 따라 예우 대상자 등에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별표1] 3월 준공예정인 월곶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시설에 추가하고 일부 시설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별표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비고
명칭 변경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정왕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대외명칭이 정왕어울림으로 통용에 따른 변경
	군자 청소년문화의집		군자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불가로 명칭 변경
	배곧 청소년문화의집		배곧1 청소년문화의집	배곧동 분동 예정에 따른 변경	2021. 5. 준공예정
신규 등록	-		월곶 청소년문화의집 (월곶중앙로30번안길 7)	시설 확충에 따른 신규 등록	2021. 3. 준공예정
소재지 변경	꾸미	정왕대로 53번길 38	정왕대로53번길 38	도로명 주소 표기 정정
	정왕어울림	정왕대로 233번길 37	정왕대로233번길 33	주소 정정
	능곡	능곡로 132	능곡로 140	주소 정정
	배곧1	정왕동 2496번지	배곧4로 94-41	도로명주소로 변경
	목감	조남동 697번지	목감우회로 23	도로명주소로 변경	2021. 1. 개관예정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신천로 79번길 21	신천로79번길 21	도로명 주소 표기 정정

․ [별표2]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 및 기능 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및 자립, 취업 지원’ 삭제하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