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31호

2. 발 의 일 : 2021. 2. 26.

3. 발 의 자 : 이금재‧이복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1. 3. 17.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활성화함으로써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규정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형 및 온라인 서점의 확장, 오디오북, 이북(e-book) 등 독서 콘텐츠 활성화에 따라 지역 서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 저조 등으로 지역 서점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소상공인 부서와 공유 및 협조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3. 1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