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일시 : 2021.3.19.(금)~3.23.(화)

○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741,095	1,552,718	188,377	12.13%
일 반 회 계		1,284,369	1,097,379	186,990	17.04%
기 타 특 별 회 계		52,975	51,641	1,334	2.58%
공기업특별회계		403,751	403,698	53	0.01%
	상 수 도 사 업	71,524	71,524	0	0.00%
	하수도사업	72,890	72,890	0	0.00%
	공영개발사업	259,337	259,284	53	0.02%

▣ 도시환경분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806,004	707,514	98,490	13.92%
일 반 회 계		356,841	259,735	97,106	37.39%
기 타 특 별 회 계		45,413	44,081	1,332	3.02%
공기업특별회계		403,750	403,698	52	0.01%
	상 수 도 사 업	71,524	71,524	0	0.00%
	하수도사업	72,890	72,890	0	0.00%
	공영개발사업	259,336	259,284	52	0.02%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51.9%임.

▣ 도시환경분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54,054,659	6,590,784	10,008,950	150,636,493	△3,418,166
재난관리기금	8,051,965	3,408,086	7,591,000	3,869,051	△4,182,9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454,750	1,569,940	600,000	5,424,690	969,940
옥외광고정비기금	2,299,679	250,000	1,580,000	969,679	△1,330,000
식품진흥기금	864,398	260,680	237,950	887,128	22,730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6,324,884	375,823	0	46,700,707	375,823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92,058,983	726,255	0	92,785,238	726,255

▣ 도시환경분야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

○ 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계	356,841,055	259,734,524	97,106,531
안전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112,096,442	70,541,054	41,555,388
환경국	146,254,517	112,525,692	33,728,825
도시주택국	40,467,070	37,814,115	2,652,955
보건소	31,347,290	24,832,447	6,514,843
맑은물사업소	19,741,050	8,855,365	10,885,685
혁신성장사업단	6,934,686	5,165,851	1,768,835

○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계	45,412,928	44,081,384	1,331,544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18,144,297	16,921,755	1,222,542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과)	80,344	99,344	△19,000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	567,038	567,038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환경정책과)	76,687	87	76,6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9,044,823	9,024,933	19,890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도시정책과)	5,729,257	5,729,257	0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2,828,000	2,828,000	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과)	8,942,482	8,910,970	31,512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감액
계	403,750,498	403,697,998	52,50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과)	71,523,701	71,523,701	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관리과)	72,890,265	72,890,265	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과)	259,336,532	259,284,032	52,500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 안전교통국 】

o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본예산 6,136,151천원 보다 222,379천원이 증액(3.62%)된 6,359,53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연구용역비 -------------------- 70,000천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3,000천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보조) ------------------------ 20,000천원

<사업 개요>

○ 예산 현황 : 총 20,000천원(도비 10,000천원 / 시비 10,000천원)

○ 사업 내용 : 방재단 교육 및 장비사용료, 소모품·방재물품 구입비 등

·한파대책비(성립전) ------------------------------------ 2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민방위 교육, 훈련-------------- 65,000천원 증액(81.7%)한 144,500천원

☞ 증액사유 : 민방위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비(65,000천원)

·비상대비 업무추진 ------------ 11,420천원 증액(133.1%)한 20,000천원

☞ 증액사유 : 을지연습 운영비(11,420천원)

o 교통행정과는 2021년도 본예산 3,890,403천원 보다 6,666,288천원이 증액(171,35%)된 10,556,691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16,921,755천원 보다 1,222,542천원이    증액(7.22%)된 18,144,297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416,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680,000천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 830,000천원

·하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성립전) ---------- 300,000천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52,000천원

·노후신호등 정비사업 -------------------------------- 1,000,000천원

·공영주차장 매입비 ---------------------------------- 2,468,288천원

지구명	부지명	예산액(단위:천원)	비고
목감	제11공영(P11)	473,431	4차 중도금(총 6차)
은계	제5공영(P2)	393,068	2차 중도금(총 6차)
	제6공영(P7)	467,243	2차 중도금(총 6차)
	제7공영(P3)	421,201	1차 중도금(총 4차)
	제8공영(P5)	302,272	2차 중도금(총 4차)
장현	제20공영	411,073	계약금
총계		2,468,288

·목감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교통사업특별회계) ------- 1,500,000천원

o 대중교통과는 2021년도 본예산 35,242,597천원 보다 16,796,663천원이   증액(47.6%)된 52,039,260천원임.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 99,344천원 보다 19천원이 감액        (19.1%)된 80,344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 360,672천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 1,408,000천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자체) ------------ 482,000천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 167,000천원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사업 --------------------------- 154,240천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 ------------------- 11,040천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 294,840천원

·시흥형 기본교통비 관련 사업비 ---------------------- 1,096,594천원

☞ 관리 시스템 구축비용 560,000천원 / 사업 운영비 137,900천원 / 교통비 지원금 398,694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지원사업----115,113천원 증액(381,1%)한 144,500천원

☞ 증액사유 : 노선 증가(1개→3개) 및 운행회수 증가(3300번 1회→2회)

·운수업계 보조금 --------- 12,500,000천원 증액(100%)한 25,000,000천원

☞ 증액사유 : 유가보조금 집행예정액 부족분 반영

o 철도과는 2021년도 본예산 5,458,500천원 보다 5,552,280천원이 증액(101.7%)된

11,010,78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조성부지 매입 ----------------5,531,180천원

·기본경비(업무추진비,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  등) ------- 21,100천원

o 건설행정과는 2021년도 본예산 8,745,700천원 보다 3,656,500천원이 증액(41.8%)된 12,402,20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재해대책 사업 ---------------------------------- 2,346,200천원

☞ 장비임차비 1,200,000천원 / 제설제 구입비 546,200천원 /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600,000천원

·정왕2동 걷고싶은거리 보수공사 ------------------------ 120,000천원

·함현중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 25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 ------ 851,300천원 증액(56.7%)한 2,351,300천원

☞ 증액사유 : 물왕동 산9-3 사면 보강공사 추진(850,000천원)

o 도로시설과는 2021년도 본예산 10,374,910천원 보다 8,642,000천원이 증액         (83.2%)된 19,016,910천원임.

-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죽율동 선형불량구간 도로개선 사업 ------------------ 1,000,000천원

·대야동 윗대 주진입도로(중로윗대3-2, 소로윗대1-1호선) 개설공사— 3,60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대야동 134-2 ~ 산147-1번지

◯ 사 업 량 : L=507m, B=8m

◯ 사 업 비 : 7,900백만원(설계 36, 보상 7,250, 공사 614)

·안현동 길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8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안현동 372-1(안현교회) 일원

◯ 사 업 량 : L=304m, B=6m

◯ 사 업 비 : 3,300백만원(설계 30, 보상 2,900, 공사 350, 기타 20)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 52,000천원

·국도39호선(윗대야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180,000천원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윗대야리 삼거리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사 업 비 : 1,994백만원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150, 실시설계비 30, 보상비 1,264, 공사비 450, 기타 100)

· 특성화거리(신천역 일원) 조성 디자인조명 설치 --------- 500,000천원

·정왕2,3동 일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사업 ----------------- 10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30% 이상)으로는

·금하로 확포장 공사 ------------- 900,000천원 증액(150%)한 1,500,000천원

☞ 증액사유 : 보상대상 물건 감정평가액 반영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 1,450,000천원 증액(82.8%)한 3,200,000천원

☞ 증액사유 : 인수예정 조명시설 증가(9% 증가)

▣ 검토의견

□ 202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본예산 대비 총 85,94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5.24% 감소되었고, 그 중 도시환경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4,484백만원 증액 편성으로 17.07%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0,52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28.45%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의 주요인은 레저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산업이 집약된 K-골든코스트를 조성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사업을 육성하는 등 대도시 인프라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분포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수 공간 조성과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 및 기타 권역별 도시 유지관리비용과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까지 불편함 없이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반영하여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의 주요 검토사항은

‣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서해안로 확장공사,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봉화로 확장공사, 해안도로 확충공사 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각 사업별 추진상황과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사업들의 실질적인 예산 집행 현황 관리와

‣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깨끗한공기·맑은물·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사업, 각 권역별 대중교통 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안전 예방분야 등의 사업 예산들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국도39호선(복음자리입구) 도로확장공사, 각종 도시계획도로공사, 금오로(천왕~광명간)개설공사, 방산로 확포장공사,죽율동 선형불량구간 도로개선사업, 물왕공원 조성사업, 월동지구 개발사업, 정왕동 뉴딜사업,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사업, 보통천 친수국토조성사업,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계속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예산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 주요사업의 전년도 집행실적, 사업계획, 사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줄이고 당해 집행 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소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국비 및 도비 내시가 반영된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건강문화 조성 사업 예산들이 시기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민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예산안 및 안건 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도·비(60:12:28) 매칭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소래산 첫마을 H/W사업은 종전 국토부의 의견이 최근에는 변경(내시불가)된 것으로 최종 확답을 받은 바, 금번에 요구된 6,048,333천원은 향후 국토부와 협의 이후에 추경 등을 통하여 반영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  12.  0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요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서 설치한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특정한 자금의 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54,054,659	6,590,784	2,162,950	158,482,493	4,427,834
옥외광고정비기금	2,299,679	250,000	530,000	2,019,679	△28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454,750	1,569,940	600,000	5,424,690	969,940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46,324,884	375,823	0	46,700,707	375,823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92,058,983	726,255	0	92,785,238	726,255
식품진흥기금	864,398	260,680	237,950	887,128	22,730
재난관리기금	8,051,965	3,408,086	795,000	10,665,051	2,613,086

▣ 검토보고

□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6개 기금(재난관리기금, 상수도사업회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공영개발회전기금)으로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당초 기금의 성격이나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은 기금의 경우 사업계획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등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2.  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