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를 위반의 사유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1. 특별위원회 구성

○ 징계요구서 접수 : 2021. 3. 11.(김태경 의원 외 2인)

○ 구성일자 : 2021. 3. 16.(제28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 부위원장 :

- 위    원 : 성훈창, 김창수, 안돈의, 송미희, 홍헌영,

안선희, 이금재

2. 활동기간 : 2021. 3. 16. ~ 2021. 3. 26.

※ 활동기간 종료 전 필요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가능

3.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57조(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Ⅱ

활 동 계 획

1. 특별위원회 활동 사안

① 이복희 의원의 징계관련 고발 사항(국가수사본부)

-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

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 부패방지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도시지정과 이복희 의원(딸)의 토지매입 진행상황

- 2018. 9. 6. :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

- 2018.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국토교통부)

- 2018.12.19. : 3기 신도시 발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 2019. 3.    :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 건립

- 2019. 5. 7. : 3기 신도시 발표(고양 창릉·부천 대장)

- 2021. 2.24. : 광명시흥지구 지정

2.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①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 작성

☛ 1차 회의(3.16.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ㆍ 당사자 출석 및 소명자료 요청 등

② 이복희의원의 윤리특위 출석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3. 16.한

-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제85조에 따라 특위에 출석하여 심문 가능하고 본인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 가능

- 의장 경유하여 당사자에게 출석 및 소명자료 제출 희망 여부 확인

③ 소명 기회 및 안건 의결

☛ 2차 회의(3.18. 상임위 산회 후)

- 당사자 희망시 심문 및 소명 기회(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

- 안건 토론

④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안건 토론 및 의결

- 특별위원회 활동 심사보고서 작성

⑤ 제2차 본회의 심사 보고서 상정(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