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460		제출년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6. ~ 2021. 4. 5.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팀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박용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오선민 (310-355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현행조례 전문 】

□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흥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시흥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5년)으로 함.

○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소진예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추진 관련 연차별 예산 투입 비용임.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1,000	1,000	2,000	2,000	2,000
심리상담 지원 사업	심리상담 지원비	1,000	1,000	2,000	2,000	2,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   과        장 홍사옥(031-310-3550)

복지정책팀장 박용주(031-310-3555)

담   당   자 오선민(031-310-355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2021년)	2차연도 ( 2022년)	3차연도 ( 2023년)	4차연도 ( 2024년)	5차연도 ( 2025년)	계
세 입		-	-	-	-	-	0
		-	-	-	-	-	0
세 출		1,000	1,000	2,000	2,000	2,000	8,000
심리상담 지원비		1,000	1,000	2,000	2,000	2,000	8,000
재원 조달		1,000	1,000	2,000	2,000	2,000	8,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0
	보조금	-	-	-	-	-	0
	지방교부세	-	-	-	-	-	0
	-	-	-	-	-	-	0
자체 수입	소 계	1,000	1,000	2,000	2,000	2,000	8,000
	지방세수입	1,000	1,000	2,000	2,000	2,000	8,000
	세외수입	-	-	-	-	-	0
	-	-	-	-	-	-	0
지방채 발행		-	-	-	-	-	0
기 금		-	-	-	-	-	0
공기업 특별회계		-	-	-	-	-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