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4. 9.

3. 상정일자 :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현ABC행복학습타운의 평생학습,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의 공간 활성화와

시흥시 북부생활권 내 문화 및 집회 등의 앵커시설 도입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대야동 332-1번지 일원

- 면     적 : 42.342㎡

- 사업 기간 : 2019. 12 ~ 2024. 12

- 건축 규모

· 건축면적 : 8,195.42㎡, 건폐율 19.92%(자연녹지지역 20%)

· 건축연면적 : 17,835㎡, 용적률 43.35%

- 건축계획

· 신축 1개동(연면적 14,200㎡, 지상4층/지하2층)

· 리모델링 4개동(으뜸관, 지혜관, 아람관, 상상관)

· 철거 2개동(한마음관, 다온관)

· 존치 6개동(가치관, 열림관, ABC홀, 숨쉬는 놀이터 등)

○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	시흥시 대야동 332-1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2,571	250% 이하	·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역 내 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안) 주요 내용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일반업무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일반업무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배치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의 적정 배치를 통해 개방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형태 및 외관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 ⦁외벽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재료 및 색채사용 ⦁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름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월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 2021. 3월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4월	: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1. 5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6~7월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8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9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의견제시의 건은 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 활성화와 문화 및 집회

시설 도입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

○ 해당 부지는 현재 ABC행복학습타운으로 이용 중에 있으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도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생활권 문화·집회시설이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는 만큼 소래산과 인근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ABC행복

학습타운이 건축된지 오래된 시설임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안전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만큼 인근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 ABC행복학습타운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시설임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4. 9.

3. 상정일자 :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확보를 통하여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포동 67-224번지 일원

- 면     적 : 118,135㎡

- 사업 기간 : 2016. 12 ~ 2024. 12

- 총 사업비 : 129,224백만원

- 주요 도입시설

· 신설 : 종합운동장, 주차타워, 광장 등

· 존치 : 포동생활체육공원(보조경기장, 야외주차장, 농구장, 풋살장 등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전역	85.819284	감)0.124686	85.69459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운동장	종합운동장	포동 67-8번지 일원	140,217	감)140,217	-	경기2009-275 <2009.07.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통합․정비된 기반시설 유형 반영을 위한 시설 폐지

2)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 시설	포동 스포츠파크	운동장	포동 67-207 번지 일원	202,866	감)84,731	118,135	시흥 2016-232호 <2016.12.27.>	운동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변경

○ 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	비율 (%)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계			118,135	100.0	17,947	38,901
기반 시설	소 계		26,598	22.5	-	-
	도로	진입도로-1	1,468	1.2	-	-
		진입도로-2	4,053	3.4	-	-
		진입도로-3	234	0.2	-	-
		시설연결도로-1	3,619	3.1	-	-
		시설연결도로-2	563	0.5	-	-
		시설연결도로-3	206	0.2	-	-
	광장	진입광장	136	0.1	-	-
		중심광장	5,222	4.4	-	-
		운동장부설광장	11,097	9.4	-	-
체육 시설	소 계		48,618	41.2	12,675	24,199
		종합운동장	32,788	27.8	10,631	22,155	3층
		보조경기장	8,212	7.0	-	-
		실내테니스장	2,048	1.7	2,044	2,044	4면
		야외테니스장	2,241	1.9	-	-	4면
		인라인장	1,692	1.4	-	-
		농구장	713	0.6	-	-
		풋살장	924	0.8	-	-
편익 시설	소 계		12,414	10.5	5,002	14,302
		주차타워	4,772	4.0	4,652	13,952	3층
		야외주차장-1	4,601	3.9	-	-
		야외주차장-2	2,734	2.3	-	-
		펫까페	157	0.2	200	200	1층
		야외화장실	150	0.1	150	150
관리 시설	소 계		271	0.2	270	400
		팝업카트존 창고/사무실	271	0.2	270	400	2층
공원 및 녹지	소 계		30,234	25.6	-	-
		반려동물테마원	4,757	4.0	-	-
		공원 및 녹지	25,477	21.6	-	-

-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14.1%	32.9%	3층 이하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월    : 국토부 사전협의

- 2020.12.24.  : 주민공람(14일간)

- 2021.2.8.    : 주민설명회

- 2021.1~3월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4월     : 시의회 의견청취

- 2021.5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6~7월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8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9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

○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124,686㎡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종전 ‘운동장’은 현재 ‘체육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중복결정(운동장, 체육시설)되어 관리되던 시설 중

운동장을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음.

	<< 참 고 자 료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18.12.27) ◯ 유사시설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체계 정비 : 체육시설+운동장→체육시설로 통합

◯ 다만, 대규모 종합운동장이 조성되는 만큼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및 편의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시흥시의회 의견

☞ 우리 시가 향후 70만 대도시에 진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규모의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조성 초기부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대규모 체육시설이 위치하는 만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노외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타워 건설은 향후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생활권역이 나뉘어져 있는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 각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주민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4. 2.(김창수 의원)

2. 회부일자 : 2021. 4. 9.

3. 상정일자 :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의 사업 및 생활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   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각종 인허가시 고려사항, 악취저감

민관협의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악취 배출 방지와 저감을 위한 악취배출 사업장 등 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 행정지도와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악취방지를 위한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매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는 각종 개발사업, 공장 등 인허가 시 악취영향 및 저감대책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민관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종 검토 결과

- 안 제9조의 악취저감민관협의회는 시민과 악취발생 사업장 운영자까지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입장과 관점을 악취저감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근거, 제정 목적, 공익성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9.(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4. 9.

3. 상정일자 :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4.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공원과장)

1. 제안이유

○ 갯골생태공원 방문객 지속적 증가에 따른 도로 정체 및 주차장 회전율   개선을 위해 공원 주차장 징수요금 별도 기준 마련을 위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법률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공원 주차장 이용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공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소공원, 어린이공원 관련 경미한 변경의    범위 정비(안 제3조)

나. 숙박용 캠핑카, 트레일러 등 장기주차 건 증가로 인하여 주차의 제한 등    내용 추가(안 제15조)

다.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공원이용료 및 사용료 개정(안 제16조)

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점용 대상 개정(안 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조 중 범)

○ 본 조례안은 공원 주차장 징수요금에 대한 기준과 주차제한의 내용을 추가함

으로써 공원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점용허가 대상 개정과 법률용어를 정비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기준에 바닥면적 증가, 공원시설 및 건축물·구조물 설치를 제외하고,

- 안 제15조는 공원내에 주차가 제한되는 차종에 캠핑카, 트레일러, 건설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별표1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이고,

- 별표2는 공원시설 이용 부과 대상에 한울공원, 배곧생명공원을 추가하고

갯골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최종 검토 결과,

- 소규모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원시설의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공원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미한 변경에 해당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절차 생략 가능

- 최근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캠핑카(트레일러) 등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여 기존 방문객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갯골공원 부설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원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내용과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부분도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