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시 흥 시 의 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제안년월일 : 2021. 4. .
		제 안 자 : 오인열 의원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를 위반한 이상섭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섭 의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4일 시흥 정왕동 밭 1필지 1517㎡(460평)를 3억6700만원(1평당 평균 79만원)에 매입하였고 이상섭 의원은 토지매입 6개월 뒤인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음. 당시 이상섭 의원은 V-City 사업 조기 추진, V-City·배곧신도시 연결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냈으며,  땅 매수 뒤 지방선거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공약을 내걸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위원구성 : 7인(홍원상, 오인열, 성훈창, 김창수, 안돈의, 홍헌영, 안선희)

4. 활동기간 : 2021. 4. 23.(금) ~ 2021. 5. 14.(금)

5.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