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

시 흥 시 의 회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464		발의년월일 : 2021. 4. 21. 발 의 자 : 성훈창 의원 외 11인

1. 제안이유

○ 1971년 시흥시 미산동에 KBS 소래송신소가 설치됨에 따라

지금까지 송신소 주변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고, 송신소 인근의 주민들이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인근의 주민들은 전자파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낙후된 지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신소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시흥시의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송신소는 시흥시민들을 위하여 당연히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KBS 소래송신소의 이전을 촉구하고자 함.

2. 결 의 안 : 붙 임

3. 보낼 곳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결의안

KBS 소래송신소는 1971년 미산동 산26-10번지 일원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50년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송신소의 면적은 약 3만 5천평에 달하고, 시흥시의 정중앙인 포동입구와 서해선 신현역 인근에 위치하여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신현동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최근 시흥시에서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조성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래송신소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사업 구간 일부가 통제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최근 송신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국내 최대인 출력 500kW(킬로와트)로 송출되고 있는 소래송신소의 특성상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50년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송신소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인내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민들은 KBS 소래송신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KBS 소래송신소 이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에 56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KBS 소래송신소를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건강을 침해하는 KBS 소래송신소를 조속히 이전하라.

2021.  4. 23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