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

시 흥 시 의 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467		발의년월일 : 2021. 4. 22.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외 10인

1. 주문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정부의 공식인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의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 또는 구속하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정부의 의지를 또 다시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음.

○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무력에 굴하지 않고 대규모 평화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 등 쿠데타 세력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저항의 뜻을 보여주고 있음.

○ 4월 16일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진영과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국민(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함. 국민통합정부를 창설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다양한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의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과, 아웅산 수치 고문을 포함한 불법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 군부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연방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음.

○ 대한민국은 부당한 대외·대내세력의 폭거 속에서도 새로운 독립적 민주국가 실현을 위해 결연히 항거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이웃나라의 민주적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에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정부의 완전한 수립을 위해 촉구하고자 함.

3. 송부대상 : 청와대, 국회, 외교부 등

4. 결의문(안) “별  첨”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정부 공식인정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의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구금 또는 구속하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정부의 의지를 또 다시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는 50년 이상 국정을 장악해 온 미얀마 군부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직접선거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이룩해 온 민주적 참여와 제도의 결실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이다. 현재 헌정중단 사태를 맞은 미얀마에서는 비상사태가 80일 넘게 지속되면서 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0명 이상의 체포·구금·실종자가 발생하였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군부가 정작 헌정과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함으로써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려 한 미얀마의 민주적 결실을 짓밟아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저항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역시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의 대규모 평화시위 및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에 대한 지지와 연대에 함께하고 있다.

최근 4월 16일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진영과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국민(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를 구성했다. 국민통합정부를 창설한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일찍이 필수적인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료를 임명하고, 다양한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정부로서 미얀마의 군사 독재를 끝장낼 것과, 아웅산 수치 고문을 포함한 불법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하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 군부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연방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독립운동사에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부당한 대외·대내세력의 폭거 속에서도 새로운 독립적 민주국가 실현을 위해 결연히 항거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모범적인 민주국가로서  이웃나라의 민주적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정부의 완전한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미얀마 국민(민족)통합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법으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과, 불법 쿠데타 세력의 즉각적인 퇴각을 촉구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공식 외교관계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미얀마의 국민(민족)통합정부를 정통정부로 인정하고, 미얀마 민주질서의 회복과 군부 세력의 퇴각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3일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