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ABC행복학습타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62호

2. 제 출 일 : 2021.4.9.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4.20. 제28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ABC행복학습타운의 평생학습,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의 공간 활성화와

시흥시 북부생활권 내 문화 및 집회 등의 앵커시설 도입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대야동 332-1번지 일원

- 면     적 : 42.342㎡

- 사업 기간 : 2019. 12 ~ 2024. 12

- 건축 규모

· 건축면적 : 8,195.42㎡, 건폐율 19.92%(자연녹지지역 20%)

· 건축연면적 : 17,835㎡, 용적률 43.35%

- 건축계획

· 신축 1개동(연면적 14,200㎡, 지상4층/지하2층)

· 리모델링 4개동(으뜸관, 지혜관, 아람관, 상상관)

· 철거 2개동(한마음관, 다온관)

· 존치 6개동(가치관, 열림관, ABC홀, 숨쉬는 놀이터 등)

○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	시흥시 대야동 332-1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2,571	250% 이하	·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역 내 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안) 주요 내용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체육시설, 공공업무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일반업무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체육시설, 일반업무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배치		⦁대지내 공지, 보행통로의 적정 배치를 통해 개방형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형태 및 외관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 ⦁외벽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재료 및 색채사용 ⦁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름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3월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 2021. 3월	: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4월	: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1. 5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 6~7월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8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9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 활성화와 문화 및 집회

시설 도입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

○ 해당 부지는 현재 ABC행복학습타운으로 이용 중에 있으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도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생활권 문화·집회시설이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자연녹지지역을 변경하는 만큼 소래산과 인근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ABC행복

학습타운이 건축된지 오래된 시설임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안전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2021. 4. 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