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시민종합운동장)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61호

2. 제 출 일 : 2021.4.9.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4.20. 제28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생활체육시설 및 전문체육시설 확보를 통하여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의 개요

- 위     치 : 시흥시 포동 67-224번지 일원

- 면     적 : 118,135㎡

- 사업 기간 : 2016. 12 ~ 2024. 12

- 총 사업비 : 129,224백만원

- 주요 도입시설

· 신설 : 종합운동장, 주차타워, 광장 등

· 존치 : 포동생활체육공원(보조경기장, 야외주차장, 농구장, 풋살장 등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전역	85.819284	감)0.124686	85.69459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운동장	종합운동장	포동 67-8번지 일원	140,217	감)140,217	-	경기2009-275 <2009.07.1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통합․정비된 기반시설 유형 반영을 위한 시설 폐지

2)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 시설	포동 스포츠파크	운동장	포동 67-207 번지 일원	202,866	감)84,731	118,135	시흥 2016-232호 <2016.12.27.>	운동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변경

○ 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계획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	비율 (%)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계			118,135	100.0	17,947	38,901
기반 시설	소 계		26,598	22.5	-	-
	도로	진입도로-1	1,468	1.2	-	-
		진입도로-2	4,053	3.4	-	-
		진입도로-3	234	0.2	-	-
		시설연결도로-1	3,619	3.1	-	-
		시설연결도로-2	563	0.5	-	-
		시설연결도로-3	206	0.2	-	-
	광장	진입광장	136	0.1	-	-
		중심광장	5,222	4.4	-	-
		운동장부설광장	11,097	9.4	-	-
체육 시설	소 계		48,618	41.2	12,675	24,199
		종합운동장	32,788	27.8	10,631	22,155	3층
		보조경기장	8,212	7.0	-	-
		실내테니스장	2,048	1.7	2,044	2,044	4면
		야외테니스장	2,241	1.9	-	-	4면
		인라인장	1,692	1.4	-	-
		농구장	713	0.6	-	-
		풋살장	924	0.8	-	-
편익 시설	소 계		12,414	10.5	5,002	14,302
		주차타워	4,772	4.0	4,652	13,952	3층
		야외주차장-1	4,601	3.9	-	-
		야외주차장-2	2,734	2.3	-	-
		펫까페	157	0.2	200	200	1층
		야외화장실	150	0.1	150	150
관리 시설	소 계		271	0.2	270	400
		팝업카트존 창고/사무실	271	0.2	270	400	2층
공원 및 녹지	소 계		30,234	25.6	-	-
		반려동물테마원	4,757	4.0	-	-
		공원 및 녹지	25,477	21.6	-	-

-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14.1%	32.9%	3층 이하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0.12월    : 국토부 사전협의

- 2020.12.24.  : 주민공람(14일간)

- 2021.2.8.    : 주민설명회

- 2021.1~3월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4월     : 시의회 의견청취

- 2021.5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1.6~7월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1.8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9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검토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

○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124,686㎡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종전 ‘운동장’은 현재 ‘체육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중복결정(운동장, 체육시설)되어 관리되던 시설 중

운동장을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음.

	<< 참 고 자 료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18.12.27) ◯ 유사시설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체계 정비 : 체육시설+운동장→체육시설로 통합

◯ 다만, 대규모 종합운동장이 조성되는 만큼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및 편의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021. 4. 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