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59호

2. 발 의 일 : 2021.4.2.

3.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

4. 상정일자 : 2021.4.20.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의 사업 및 생활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    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악취저감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각종 인허가시 고려사항, 악취저감

민관협의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악취 배출 방지와 저감을 위한 악취배출 사업장 등 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 행정지도와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악취방지를 위한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매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7조는 각종 개발사업, 공장 등 인허가 시 악취영향 및 저감대책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민관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종 검토 결과

- 안 제9조의 악취저감민관협의회는 시민과 악취발생 사업장 운영자까지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입장과 관점을 악취저감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근거, 제정 목적, 공익성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1. 4. 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