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463호

2. 제 출 일 : 2021.4.9.

3. 제 출 자 : 시흥시장(공원과장)

4. 상정일자 : 2021.4.20. 제28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갯골생태공원 방문객 지속적 증가에 따른 도로 정체 및 주차장 회전율 개선을 위해 공원 주차장 징수요금 별도 기준 마련을 위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법률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공원 주차장 이용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공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소공원, 어린이공원 관련 경미한 변경의 범위 정비(안 제3조)

나. 숙박용 캠핑카, 트레일러 등 장기주차 건 증가로 인하여 주차의 제한 등 내용 추가(안 제15조)

다.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공원이용료 및 사용료 개정(안 제16조)

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확대에 따른 점용 대상 개정(안 별표 1)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원 주차장 징수요금에 대한 기준과 주차제한의 내용을 추가함

으로써 공원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점용허가 대상 개정과 법률용어를 정비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기준에 바닥면적 증가, 공원시설 및 건축물·구조물 설치를 제외하고,

- 안 제15조는 공원내에 주차가 제한되는 차종에 캠핑카, 트레일러, 건설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별표1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이고,

- 별표2는 공원시설 이용 부과 대상에 한울공원, 배곧생명공원을 추가하고

갯골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임.

○ 최종 검토 결과,

- 소규모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원시설의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공원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미한 변경에 해당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절차 생략 가능

- 최근 캠핑수요 증가에 따라 캠핑카(트레일러) 등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여 기존 방문객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갯골공원 부설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원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내용과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부분도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

2021. 4. 9.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조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