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시 흥 시 의 회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505		발의년월일 : 2021. 6. 29.
			발 의 자 : 이상섭 의원 외 11인

1. 주문

○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흥 배곧지구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기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배곧대교를 반영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배곧대교는 2014년부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사이의 해상구간을 횡단하여 두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1.89km의 왕복 4차로 민간투자 교량사업임.

○ 본 사업은 배곧신도시, 정왕동 등과 송도국제도시의 교통 및 생활권을 연결하여 통행비용 절감,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두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이는 시흥시를 넘어 경기도의 사업이기도 함.

○ 이에 더해 배곧과 송도 두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체, 연구소 및 관련 사업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두 경제자유구역에 있어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임.

○ 그러나 2020년 6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이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인 배곧대교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반영하고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앞장서서 관련기관을 설득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음.

○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의 성공과도 연결되어 있는 배곧대교가 기반시설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배곧대교 사업이 좌초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임. 이에 따라 배곧대교 착공을 기다리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섞인 반발도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0년 10월에 경기도로 신청한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 역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는 법에도 없는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의 손실보전 확약에 대한 협약을 배곧대교 민간사업자 및 시흥시에 요구하고 8개월이 넘도록 승인을 보류하고 있음.

○ 이에 시흥시의회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흥 배곧지구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강력히 촉구함.

3. 송부대상 : 경기도지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4. 결의문(안) “별  첨”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배곧대교는 2014년부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사이의 해상구간을 횡단하여 두 도심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1.89km의 왕복 4차로 민간투자 교량사업이다.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기관 및 기획재정부 정책연구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배곧대교는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본 사업은 배곧신도시, 정왕동 등과 송도국제도시의 교통 및 생활권을 연결하여 통행비용 절감,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두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이는 시흥시를 넘어 경기도의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배곧과 송도 두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체, 연구소 및 관련 사업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두 경제자유구역에 있어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이다.

그러나 2020년 6월 시흥 배곧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이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인 배곧대교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반영하고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앞장서서 관련기관을 설득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의 성공과도 연결되어 있는 배곧대교가 기반시설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배곧대교 사업이 좌초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배곧대교 착공을 기다리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섞인 반발도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10월에 경기도로 신청한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 승인 역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제3경인고속도로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는 법에도 없는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의 손실보전 확약에 대한 협약을 배곧대교 민간사업자 및 시흥시에 요구하고 8개월이 넘도록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흥 배곧지구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배곧대교를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배곧대교 시도노선 지정을 조속히 승인하라!

2021년  6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